동덕여대 박주헌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해 9일 공개한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풍력은 연간 200MW 내외, 태양광은 연간 4GW 정도가 보급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인 50GW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약 60GW의 추가 증설이 요구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상의 재생에너지 30.2%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탈원전 기조 아래 무탄소 전력 생산계획은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 전기료를 2배 이상 대폭 인상해야 할 뿐 아니라 발전시설 설치면적 확보 및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믹스에서 태양광 비중을 50%에서 30%로, 풍력 비중을 15%에서 8%로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10%에서 40%로 늘리면, 전력 과부족 변동 폭이 축소됨에 따라 ESS 필요 용량이 3471GWh에서 1983GWh로 감소, ESS 설치비용이 약 600조원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현재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중립에 대처하는 길이 유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전망한 원전 비중 7%를 탈원전 정책 수립 전에 작성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7월)이 전망한 원전 비중 28.2%로 높이고, 그 차이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경우 발전비용 절감액은 2050년 기준 연간 13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뿐 아니라 중단기적으로도 원전의 계속 운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존 원전의 운영 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원전 수명연장에 나서고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고수하며 계속 운전을 불허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현실적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