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에 참석해 탄소중립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규정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의결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런데 과연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말할 만큼 심사숙고한 계획이었을까? 탄중위 활동 기간, 참여 인사, 발표 결과를 보면 어디에도 숙려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에너지의 앞날을 사라지게 하는 에너지 자해 시나리오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윤순진 위원장이 100여 명의 조직으로 만들어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에너지 관련 신문 기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화가 필요하고 그 전기소요량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해외 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기본 전제로 하니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절반으로 준다. 2018년 탄소 배출량과 2050년 탄소 배출량(탄소제로)을 직선으로 이으면 할 일의 3/4이 끝난다. 부문별 감축량도 과거 할당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절히 비례적으로 증가시키면 된다. 무엇보다도 투자 비용에 제약을 받지 않으니 그냥 자유롭게 부문별 목표치를 제시하면 된다.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가상의 기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기술까지 포함시키면 시나리오 작업은 완료된다.

정말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에너지 자해 시나리오가 나왔을까?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어야 했다. 탄중위 시나리오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소한 아래와 같은 국민 부담 경감방안을 넣었어야 한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발전 효과를 반영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효과적인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의 확보가 가능하기에 확보된 기술 중심으로 감축 로드맵을 개정할 수 있다. 즉, 2030년 이후의 감축 폭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의 감축 폭을 줄여 재배분하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며 목표 도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제주도를 물리적 탄소 감축 표본 지역으로 운영하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최선의 방안을 만들 수 있다. 제주도는 계통연계가 안 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지역이다. ‘탄소중립 섬’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섬이다. 제주도에서 탄소중립이 성공하면 육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비용 때문에 자신이 없다면 더 작은 섬을 택해 실험해보기를 권한다. 이미 2016년에 가파도에서 탄소 제로섬(에너지 자립 섬) 사업을 완료했다. 물론 실패했다. 그 섬이라도 제대로 탄소제로로 만들어보고 그 후에 제주도로 확대해가면 정부 시나리오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자력을 늘려야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다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이다.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인 탄소 감축 수단이다. 박형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인허가기간만 연장해도 2030년까지 탄소감축률 40.3% 달성 가능하다고 한다. 오죽하면 정부의 탈원전 노선을 견지하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했겠는가? 에너지 전문가의 95%, 국민의 70%가 원전의 유지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마주 앉아 대화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임기 중에 한 번쯤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원전의 안전 때문에 탈원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원자력 전문가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탄소중립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길이며 국가 에너지 파탄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