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석탄발전 사용 위해
완전 폐지 대신 가동 중단을"
LNG·원전 발전 활용도 강조
전문가들 "태양광·풍력 등
특정에너지 치중 땐 부작용"
◆ 탈탄소 과속하는 정부 ◆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전력의 41.9%를 책임진 석탄발전은 2030년 21.8%까지 비중을 낮추고, LNG발전은 26.8%에서 19.5%까지 줄인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6.2%에서 2030년 약 5배 높은 30.2%까지 끌어올린다. 2050년에는 석탄발전을 아예 전면 폐기한다.
연구진은 석탄발전소의 실질적인 잔존가치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국내 A·B발전소를 예로 들었다. 현재 장부가치와 앞으로의 기대이익·사회환경비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A발전소의 실질 잔존가치는 2021년 1320억~2529억원에서 2030년 154억~447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B발전소는 같은 기간 1246억~2593억원에서 175억~503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들어 일부 발전소 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100기를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폐지할 예정이지만, 재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전력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발전소는 가동 중단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춘 탄소중립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인도는 2050년이 아니라 207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과 4위 배출국 러시아는 탄소중립 시점을 2060년으로 잡고 있다.
윤 의원은 "세계 각국은 국익과 실현 가능성에 근거해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현실성이 없는 선언적 목표를 내세우기에 급급하다"며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더라도 해당 용지는 여전히 전력생산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에도 방점이 찍혔다. 보고서는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했을 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LNG발전소로의 전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부작용과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감안할 때 원자력발전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LNG발전 외에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열병합발전, 태양광·풍력발전, 연료전지 단지 등 다양한 공급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한전과 연구원 측은 이번 보고서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보고서 주요 목적은 석탄발전소의 매몰자산 평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유지·관리가 편한 석탄발전 특성을 고려해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인류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깨달은 점은 특정 에너지원에 소위 '올인'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라며 "태양광·풍력 등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때문에 당장 석탄발전을 없앨 경우 LNG발전이 백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LNG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석탄발전 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가동을 앞두거나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도 상당수인데 40년가량의 설계연한을 무시하고 폐지하면 그만큼 비용도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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