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방영했던 KBS2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에서 아버지 역할의 이철수(배우 윤주상 분)가 자주 하는 말이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겨'이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지만 일상 속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중, 경우에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말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일들은 아니라고 본다. 김형석 교수도 문 대통령이 취임사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를 세가지로 보고 있다. 현실 인식 없이 이념에 현실을 맞춤, 사회주의 경제관으로 경제 실패, 정권욕에 빠져 자율성 외면, 국론 분열 등이다. 김형석 교수는 윤동주 시인과 동문수학했고 광복 후 북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하다 탈북한 사람이기에 공산당에 대한 경험이 많다. 그가 평가하기에 지금 문 정권이 북의 공산당 정권을 따라간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그런데 북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 탈원전이다.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떠 세워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 전력 문제 해결의 전망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인 2019년 신년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경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원전을 언급했다.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며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북한은 원자력 발전을 넘어 농축 기술 등을 개발하고 핵무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진력한 결과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이 되었고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런데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를 대면서 탈원전이 진행되고 있고 50년 구축해온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 원전이 왜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기껏해야 우리와 설계부터 다른 후쿠시마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슬로베니아 대통령을 만나 원전 협력을 언급했다고 한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해외에는 위험한 원전을 팔려고 하다니... 이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본다. 

최근 신입생 선발에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가 미달했다고 한다. KAIST나 서울대학교의 학생 문제는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원자력 산업 매출이 6조원 넘게 줄고, 전문인력은 1700명 감소했다. 두산중공업이나 국내 유수의 건설 회사들은 이제 해외 소형원전 개발사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걱정되는 문제는 탄소중립이다.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시나리오에 탄소중립 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는 물론 비용 개념도 없다. 비용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아무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한국원자력학회는 최적 에너지믹스를 찾기 위한 시나리오를 통해 2019년 50조7000억원 수준인 국내 총 발전비용은 2050년 최소 94조7000억원에서 최대 147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호 전 한수원 기술본부장은 현재의 탈원전을 유지할 경우와 원전 비중을 50%로 확대할 경우를 비교하면 전력설비 투자비가 741조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Net-Zero 안을 중심으로 소요되는 ESS 비용을 계산했다. 1.5일 기준으로 원전이 10%일 때와 40%일 때 비용은 695조원 차이가 난다. 작년처럼 장마가 50일 지속된다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제조업 등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련, 산업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은 최대 44%, 일자리는 최대 134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8년 만의 인상이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떠들어댔던 적이 생각난다. 그런데 지금의 전기요금 인상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지금보다 원전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간헐성 에너지만으로 운영될 때 계통 불안은 어찌할까? 생각하기조차도 싫다. 탈원전은 아니라고 본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