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예비율 '반토막', 탈원전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묻지 마 탈원전’ 정책으로 결국 올여름 전력예비율이 반 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6년 전 시나리오에 따라 원전이 가동됐다면 올여름 전력예비율은 10%를 넘어선다.

정부가 지난 2일 “올여름 전력예비율 하락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탈원전 정책과 전력예비율 하락 간 상관 관계가 드러난 만큼 탈원전 정책으로 야기된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 기사 6면



6일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기(1.4GW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신한울 2기(1.4GW)는 2019년 2월부터, 신고리 5호기(1.4GW)는 올해 2월부터 각각 상업 가동이 시작돼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수립된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몽니 등으로 이들 원전은 모두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2018년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0.68GW)의 발전 용량까지 더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6년 전 계획 대비 총 4.9GW 규모의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거나 사라졌다. 에너지공단의 추산에 따르면 4.9GW는 올해 늘어나는 신규 태양광에너지 설비 전체에 해당하는 규모다.

탈원전으로 줄어든 전력 수급 상황은 블랙아웃(일시적 정전 사태) 우려로 이어진다. 정부는 1일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을 발표하며 8월 둘째주 전력 수요가 94.4GW를 기록해 전력예비율은 전년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5.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6년 전 수립한 계획대로 원전이 가동됐을 경우 전력 공급 능력이 4.9GW만큼 상승하며 8월 둘째주 전력예비율 또한 10.3%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올여름 두 자릿수의 전력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셈이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전력예비율은 결국 수 년 전에 충분히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탈원전을 고정 변수로 삼고 설계한 전력설비가 결국 지금의 낮은 전력예비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