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정부가 밝힌 '2050 탄소중립' 실행방안에는 2018년 기준 7억2700만톤의 탄소배출량을 99% 감축해 2050년 750만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18년 대비 50배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려면 전 국토의 7.5%, 충청북도 면적 만큼 태양광·풍력 용지가 필요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6일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 발전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전경련의 주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1 에너지전환지수'(ETI)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한국은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아 1인당 탄소 배출량도 많았다. 한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2019년 기준 40.8%로 선진국 평균(13.0%)보다 27.8%포인트 높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5%로 선진국 평균(38.2%)보다 32.7%포인트 현저히 낮았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1.7톤으로 선진국 평균(7.8톤)보다 3.9톤 많았다. 정부가 무리하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국토가 좁고 산간지형이 많을뿐더러 햇빛도 풍부하지 않아 태양광발전에 불리하다. 풍력 여건도 마찬가지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도 둘쭉날쭉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발전 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50%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212GW의 설비를 세워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최대 한도는 155GW에 그친다.

결국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유일한 해법이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단위 면적당 발전효율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지름길을 놔두고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미흡할 경우 러시아나 중국에서 전력을 수입해온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북한에 막혀 있어 송전로 건설도 힘들뿐더러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발상부터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탄소중립을 포기하거나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제 탈원전 망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