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는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그들이 지킨 국가 안보를 생각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랬다. 지금은 한 가지가 더 늘었다. 탈원전 선언으로 원전 탄압이 시작된 2017년 6월 19일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까지 걱정하게 됐다. 

4년 전 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퇴역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 선언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금과옥조처럼 간주되며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문제는 탈원전 선언의 내용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데 있다. 탈핵 무당들이 사용하던 논리를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60년 이상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원자력 종사자와 원자력 산업을 비하한 것은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문 대통령의 반성과 탈원전 폐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탈원전 선언문의 문제를 짚어 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에너지정책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후 순위’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국내에서 원전에 의한 피해자가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역사 속에서 원자력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3명뿐이다. 우리나라 원전과 같은 설계인 TMI 2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주민 피해가 전혀 없었다. 경주지진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경주지진으로 원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마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는 발언이었을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허구인지 지금은 우리 국민 중에 믿는 사람은 없을 줄 안다.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 우리나라 원전은 40년 동안 사고가 없는 원전이라고 자랑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정말 궁금하다.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경시됐다’고도 말했다. 어떤 면에서 경시됐다는 말인가? 원자력은 무탄소전원이며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시행하기 위해 만든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가스발전이 증가하는데 설마 가스발전을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라. 가스발전이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에 따라 증감발 운전하면 석탄발전보다 4배 이상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더구나 가스발전은 도심 근처에 있기에 국민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석탄화력보다 크다. 나아가 대통령 스스로 탄소중립선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외국 정상과의 회의에서도 탄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언론은 전하는데 원전을 폐기하고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룰지 자못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서구 선진 국가 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국가들은 원자력을 줄이기는커녕 기후변화 대처 수단으로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음도 몰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히려 폴란드 등 원전을 운영하지 않았던 국가가 원전을 도입하거나 체코 등 소규모로 운영하는 국가들도 원전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체코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려 공드리고 있는 나라이기에 누군가로부터 보고를 받고 탈원전 선언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으리라. 문 대통령이 말하는 ‘탈핵 선진 국가’로는 독일이 유일하다. 그런데 독일은 이미 탈원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독일 감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폐쇄 후 전력공급 부족과 전력 요금의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그나마 독일은 전력이 부족할 경우 이웃 나라에서 빌려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바로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연설문 중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은 세월호의 언급이다. 마치 원전을 세월호와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정말로 원전이 세월호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 모든 원전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 장기간에 서서히 정지시키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는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신의 축복이 국내에서는 세월호가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허술한 선언문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전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 선언문에 근거해 만들어진 정책들이 얼마나 부실할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답은 하나다! 탈원전 폐기가 에너지 산업을 살리고 국가 미래를 약속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