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권력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탈원전으로 대통령의 심기에 편승하는 기막힌 상황”
10일 김영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시절 쇄국으로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한 것이 겨우 110년 전의 일이었거늘 또 이런 무지몽매의 시련을 주시나이까?"라며 "미국과 원자력 협력을 통해 원전 수출을 하기로 한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어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지 않겠다. 그러나 SMR은 연구개발에 투자 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고준위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의 수정은 없다'니 이런 원자력에 몽매한 분을 장관으로 만난 이 나라가 분하고 억울하다"며 "원자력 연구원에 가서 지금 파일로프로세싱이 어디까지 한미 간에 검증되었는지 알아보시라. 금년까지 처분장 부지 정하라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빗장 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일을 핑계로 신규 건설을 안 하겠다니 '서천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라크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언급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수십에서 수백 기의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일본·프랑스 등 서방 권 국가와 다자간 공급 망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원전에 소신도 지식도 없는 분이 장관이라니. 도대체 원전과 원자폭탄도 구별 못하는 과거의 지도자를 닮은 것은 아닌지? 왜 그러면서도 소형원자로(SMR)에는 미련을 갖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님 말씀처럼 산업부는 우리나라에서 위험해서 짓지 않는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부는 원자력이 그린에너지가 아니라고 텍소노미(분류)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이라 말할 수 있나"라며 "왜 당당히 세계에다 앞으로 우리는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그러니 원전건설의 수주와 협력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제조업 생태계가 다 파괴되었고 앞으로도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가? 눈치도 없이 앞으로 벌어질 일도 모르면서 탈원전은 안 된다고 싸워야할 산자부 장관이 이런 비(比)과학의 맹신에 빠져 마치 무당의 굿판처럼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고 몰아가니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어제 양정철이라는 자가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 원전, 부동산 정책에서 못 벗어난다면 중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산자부는 지금 권력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탈원전으로 대통령의 심기에 편승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양정철은 그런 분들을 변화맹시(變化盲視)라고 했다. 그 분들끼리 다 맹시 경쟁을 하고 있나 봅니다만. 하늘이시여. 아직 정권 교체의 그날이 너무 멀리 있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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