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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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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칼럼] '광우뻥'이 '뻥사능'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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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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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공포가 전 국민을 몰아붙였다. MBC PD 수첩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국민을 선동했고 큰 물의를 일으켰다. 거짓이 밝혀진 후에 사과문을 냈고 내부적인 처벌도 있었지만 과학이 빠진 선동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사회에 남기는지를 보여줬다. 2021년, 후쿠시마 처리수의 방류와 관련 광우뻥 선동이 뻥사능 선동으로 돌아왔다. 거짓 뻥사능은 2008년과 똑같이 좌파 정치권과 언론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소재만 소고기에서 방사능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치권의 주장을 들어보자. 민주당 양이 의원은 21년 4월 13일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해 ‘일본 정부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9581, 2021.4.19.)’을 발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 즉, 저선량도 위험하다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100mSv 아래에서 인체에 해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저선량 방사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만 있다. 그럼에도 마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더구나 영국법원이 방사선 전문가가 아니라고 증언을 금지시킨 크리스 버스비의 주장을 아직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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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해양조사도 언급했다. 눈에 띄지도 않는 변화를 언급하는 것이 미안했던지 ‘기준치 미만의 극미량’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의 주장이 탄탄하지 못함을 인정한다는 증거이다. 안전기술원에서는 우리나라 바다 총 26개 지점에서 매 분기 해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고 이중 남해 4지점과 동해 2지점에서는 매 1~2개월마다 측정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측정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차이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 후 차수벽이 설치될 때까지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바다에 유입됐음에도 우리나라 바다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해수욕장이 폐쇄된 적도 없었고 해산물 섭취를 금지한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후쿠시마에 보관되어있는 삼중수소의 방류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언론은 어떠한가? 광우뻥을 보도했던 MBC PD수첩이 긴급취재 형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다. 예측했던 대로 전문가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교묘한 편집으로 처리수가 위험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예를 들면 원자력 전문가인 서울대 주한규 교수는 방류수 위험이 과장되면 어민과 횟집 주인들에게 무고한 피해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인터뷰에 응했다. 다만 왜곡을 우려해 인터뷰 내용을 동의를 받고 녹음했다. 아니나 다를까 MBC는 ‘방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다’라는 주 교수의 객관적 설명은 다 뺐다. 거꾸로 주 교수가 원자력 진흥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도쿄전력 자료만을 믿고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방영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했다. 일본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IAEA와 협력해야 한다는 발언도 제외했고 주 교수 발언 뒤에 ‘일본 자료를 어떻게 믿느냐’는 서균렬 명예교수의 인터뷰를 붙여 주 교수가 맹목적으로 일본과 원자력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했다. 

 

방사선 의학 전문가인 강건욱 교수의 인터뷰에서는 ‘방사능 위해가 높은 스트론튬은 주로 뼈로 가니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생선은 회로 먹으면 된다’라는 발언 뒤에 어민들의 '못 믿는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붙여 강 교수의 권위 있는 설명을 불신하도록 편집했다.

   

결국 광우뻥이 뻥사능이 됐다.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정치권과 언론에서 발전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후쿠시마에 보관되어있는 삼중수소는 총량이 3그램 정도로 1년 동안 대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동해 바닷물에 떨어지는 삼중수소의 양과 같다. 만약 후쿠시마 삼중수소의 방류가 문제 되는 수준이라면 수천 년 동안 자연에서 발생했던 삼중수소로 우리 인류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이 과학을 과학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진보가 가능하다. 이념으로 과학을 왜곡하는 정치꾼과 방송꾼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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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edia@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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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진실주의자 2021.06.01 21:40

과학보다 선동이 더 영향력 있는 나라! 정치적 쇼에 꼼짝없이 당하는 국민! 그러니 이미지 정치만 하는 나라... 이제라도 냉철하게 감성말고 펙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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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카톡 먹통'⋯대민 소통창구 다변화 목소리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지난 13일 카카오톡의 일시적인 먹통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카톡 외에 대민 소통창구를 다변화해야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카톡 장애 원인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밝혀야 하며, 정부와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대응을 위해 카톡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봤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시스템 작업 중 1시 44분에서 1시 50분까지 6분간 일부 이용자에게 메시지 수발신, PC 로그인이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했으며, 즉시 복구 완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IT 서비스의 특성상 장애가 없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톡 먹통 원인은 통신사 네트워크 불안정, 해외 디도스 공격, 데이터센터 문제, 업데이트작업 중 코딩 오류 등 다양하다"면서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처럼 대규모 이용자 사용에 따라 먹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카톡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카톡 먹통 재발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서비스 인프라의 다중화 수준을 높이고, 예방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복구 대응 등 모든 장애 유형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카카오 안정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 노력을 소개했다. △자체 데이터센터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운영 △ISO 27001 등 보안부문 기술 인증 획득 △정보보호투자액과 전담인력 확대 △주요 계열사의 정보 보호 및 다중화시스템 노력 △지자체와 재난대응 협력 등이다. 정부도 정보통신망법 등 '디지털안전 3법' 시행령 개정, 신규 데이터센터 10곳 지역분산 추진 등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책 마련에 나섰다. 그럼에도 카톡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카톡 장애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높은 편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들에서 재난대응을 위해 카톡을 활용해 카톡 먹통 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시군구 217곳이 운영하는 재난 대응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톡을 이용 중이다.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 노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카톡이 갖는 전국민적인 상징성을 감안할 때 카카오의 먹통사태 대응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카톡의 먹통 횟수가 적진 않다”며 “똑같은 먹통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카카오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카오가 지난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이슈가 될까봐 카톡 먹통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것 같다”며 “카톡 오류의 원인과 경위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와 일반기업들이 카톡의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소통창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카톡에 너무 의존하는 정부 대민지원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며 “간편인증의 경우 통신사와 은행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소통창구도 카톡 외에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풀린다…최소 필요 현금은?

지난해 8월 입주 시작 신축 아파트, 반포 내 '대장 아파트' 실거주 의무 없어 전세 활용 갭투자 가능…전세가 18억원 지역 우선 공급 적용·가점순 선정, 높은 청약점수자 유리 [아시아타임즈=이재성 기자] 시세 차익만 20억원에 달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청약 만점 통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소 필요 현금이 얼마일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전용면적 84㎡)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삼성물산이 시공한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서울 서초구 반포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해당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1층(117동 102호) 전용 84㎡다. 발코니 확장비 등 필수 옵션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격은 19억5638만8000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21일 래미안 원베일리 84㎡(32층)가 42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나온 주택이 1층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첨 시 2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공급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 후 전세 세입자를 구해 분양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117동 저층 기준 전세가는 18억원 내외로 형성됐다. 공급가와 전세가를 뺀 금액과 취득세 등을 더하면 약 3억원가량 현금이 필요하다. 전세가가 더 내려갈 경우 그만큼 필요한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조합원 최소분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물량이 아닌 조합원 미계약 공급 취소 물량이라 무순위 '줍줍' 청약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해 가점순으로 선정되며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보유한 수요자들이 유리하다. 청약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세대주다. 5년 이내에 청약 당첨자가 가구에 속하지 않아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 단지는 이미 입주가 진행됐기 때문에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다. 계약 45일 후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잔금 납부를 마쳐야한다. 계약 체결은 6월 10~12일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공급분은 시세차익 기대가 큰 만큼 기존에 강남을 노리던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조합원 취소분은 1가구이기 때문에 청약점수 만점(84점)자끼리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마켓Q/단독] 윤종규 "관심 없다"...차기 한공회장 선거, 호남 출신 3파전 '확정'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우파' 성향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가 '3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 후보가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윤종규 전 KB금융그룹 회장은 한공회 회장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간 윤 전 회장은 속칭 '빅4(삼일·삼정·한영·안진)'로 불리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었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장 후보에 올랐지만 이를 고사하면서 한공회 회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로써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내달 19일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공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한공회는 2만6000여명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한공회 회장은 한 때 연봉이 3억원에 달했지만, 2020년 이사회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면서 '명예직'이 됐다. 출사표를 낸 세 후보는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나철호(광주광역시), 이정희(전남 영광), 최운열(전남 영암) 등이다. 여기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윤종규 전 회장 역시 전남 나주 출신이라 호남권 인사였다. 다만,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 외에 이들의 나이와 경력은 다르다. 나철호(1972년), 이정희(1960년), 최운열(1950년생)으로 나 대표와 최 전 의원의 나이 차이는 22살에 달한다. 나 대표는 2022년 제46대 한공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었는데, 김영식 현 한공회 회장은 1957년생으로 당시 후보 간 나이 차이는 15살이었다. 또한 나 대표는 200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중견 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에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부터 한공회 감사, 부회장 등을 지내는 등 이번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에 출마했다. 나 대표의 주요 지지기반도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중견(로컬) 회계법인이다. 다만, 나 대표는 그간의 경력 등으로 '빅4'를 대변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회장 선거에서 김영식 회장을 상대로 40.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높은 인지도를 과시했다. 이에 비해 이정희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대형사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에 입사해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 회장 역시 '빅4'만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로컬회계법인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의 당락과 관련 없이 딜로이트안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의원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그는 회계업계가 아닌 학계를 택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고 정년 퇴임해 명예교수를 지냈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올해 1월 민주당을 탈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새로운미래 창당에 참여해 초대 미래비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경력은 다르지만, 이들은 기업들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유지와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재조정 등 큰 틀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제와 함께 도입됐다.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최 전 의원이 발의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돼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설계자'로 불린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감사 시간과 보수가 크게 늘어나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거나 이미 우수한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회계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체 회계사 중 속칭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 회계사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후보의 젊은 층 표심 잡기도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