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밤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뒤 폐막했다. 선진국 수준의 기후대응을 촉구해온 기후운동단체 등은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알맹이는 없는 행사였다”며 박한 평가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폐막식에서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선언문에는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해결 논의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제 정상들은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양의 추가적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산업 개편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차 관련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와 집단”을 위한 ‘공정한 전환’(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금융재원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다만 서울선언문은 말 그대로 ‘선언적’ 내용만 담겼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구체적 실천 계획 등을 담기에는 각국의 기후대응 수준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선언문에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들이 이미 제출한 야심 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환영한다. 여타 국가들도 가능한 한 조속히 향상된 목표를 제출하고 발표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한국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의 감축을 독려한다는 비판이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장도 “한국 정부 스스로도 셀프 요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서울선언문에는 ‘시장’이라는 단어도 여러차례 언급됐다. “시장 기반의 실질적 해결책 확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시장 기반 해결책” “개발도상국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시장 기반 해결 방안에 투자” 등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 역할은 빠져 있고 시장 금융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다”고 꼬집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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