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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파이로프로세싱 재검토위' 중재 나선 이유는?

지난 22일 1시간 파이로프로세싱 재검토위 관계자와 간담회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8-01-23 16:08 송고 | 2018-01-24 08:43 최종수정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News1 민경석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News1 민경석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파이로프로세싱 재검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22일 저녁 '파이로프로세싱 재검토위원회' 반대측 전문가 4명과 만나 약 1시간10분간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재검토위는 지난 2017년 9월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R&D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원자력계 비전문가 7명으로 과기정통부가 출범시킨 기구다.

재검토위는 찬성측과 반대측 전문가 5명으로부터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월 중으로 R&D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재검토위 활동이 종료되는 1월말까지 1주일 남짓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데 반대측 전문가들은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2개월째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보이콧' 이유는 재검토위 활동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영민 장관은 이날 반대측 전문가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영민 장관은 재검토위원회 활동기간 2개월은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재검토위원회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일정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활동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검토위의 검토과정을 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반대측 전문가들의 요구에 대해 유 장관은 전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운영방식을 바꾸지 않으려면 재검토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현재 재검토위의 운영방식에는 반대측이 참여할 수 없다"면서 "재검토위의 틀을 바꾸든지, 재검토위를 해체하고 다시 만들든지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입장차를 좁힐 가능성이 없음에도 유 장관이 간담회까지 자처한 이유는 '탈(脫)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원활한 국정이행을 위해 유영민 장관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 2017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 여당의원들이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고, 유영민 장관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과기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검토위에 대한 모든 진행 상황이 국회로 전달되고 있다.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영민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유영민 장관과의 간담회 후에도 반대측 전문가들의 보이콧을 이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만큼 재검토위 활동은 한동안 교착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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