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우물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이고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만찬에서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를 들으니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신하의 모습이 역력했다”며 “누구 하나 “임금님께서 옷을 벗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이가 없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SMR(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를 전문 연구하고 있고,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SMR 분야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탈원전 기조와 반대로 SMR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SMR은 전기 출력 300MW 이하 전력을 생산하며 현장 조립이 가능한 소규모 원자로다.
이 회동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겨우 SMR를 허용해달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워 진땀을 흘렸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탈원전은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와 대통령의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라며 “이 대참사의 폐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대가로 남아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체코와 카자흐스탄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한 문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먹어보니 독이 든 약인데 당신들도 한번 드셔 보시죠'하는 것이냐. 우리는 부숴버리면서 왜 아랍에미리트에는 원전을 수출하고 완공을 축하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탈원전정책을 시급히 수정해야 할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2050년까지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제로를 달성하려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고 △세계가 경쟁 중인 수소에너지 특히 그린수소를 얻기 위해서도 SMR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인 처리방식인 파일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큰 진전이 있어 우리 원자력 발전에 가장 큰 난관이 제거되고 핵주기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는 “탈원전이라는 ‘미친 정책’으로 세계 1위 한국형 원전의 생태계가 밑둥부터 허물어졌다”며 “세계의 흐름을 잘못 읽고 쇄국의 길을 감으로써 망국의 한을 남긴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운동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여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발의하자 자신의 유공증을 반납한 후 정부와 여당에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 대통령이 자꾸만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를 주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15일에는 “유능함은 단합에서 나온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바른 일에 따라가면 단합이고 그른 일에 따라가면 담합”이라며 “지난 4년 민주당 군소리없이 단합했지만 유능했느냐”고 꼬집었다.
[최규민 기자 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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