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모 대학교 A 교수와 SNS에서 만났다. 문재인 정부 전기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탈원전을 중심 논리로 움직이는 에너지전환 포럼 대표로 있다. 문재인 정권에 탈원전에 대한 기술적 논리를 제공하는 주축 인물 중 한 명으로 보인다. 논리 제공 자체에는 문제없다. 전문가의 의무 중 하나가 정부를 도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는 왜곡된 정보가 섞여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A 교수와 대화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화 중에 공개토론을 여러 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 결국에 A 교수는 대화를 차단하고 떠나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A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공급하는 탈원전 논리로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 전반의 난맥상을 불러왔다. 기술자립을 이룩한 원자력 산업의 붕괴가 가장 뼈아픈 일이지만 중국산 패널의 수입으로 국내 태양광산업도 무너지고 있다. 간헐에너지의 과다공급으로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발전제약이 걸리는 상황까지 왔다. 직접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지만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잘못된 논리를 공급해온 사람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다시금 A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토론을 제의하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원자력 산업과 원자력 전문가에 대한 시각이 삐뚤어져 있었다. A 교수는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어디서나 주장하기에 참고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원자력 전문가는 1차 계통 전문가이지 2차 계통 전문가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A 교수의 주장을 따르면 A 교수는 스스로 전력계통 전문가라고 하니 본인의 주장을 다른 분야 사람들이 참고하면 안 된다는 모순에 도달한다. 또한 원전은 종합과학이기에 설계, 건설, 운전 단계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일하는 것도 모른다는 말로 들린다. 실제로 원전에 종사하는 기술자 중 원자력 전공은 10% 이내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전기, 기계, 화학, 토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간헐성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위해 이를 지원해주는 부하추종 운전이나 주파수 제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A 교수는 원자력발전소가 부하추종 및 주파수 제어를 감당할 수 없는 발전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일인데 우리나라처럼 기저부하로 운전하는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면서 본인의 생각을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기저부하로 운전해온 이유는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한다면 준비기간을 거쳐 간헐성 에너지를 보조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고려도 없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A 교수와 그 입력을 받아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진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셋째, 탄소중립과 관련한 토론도 있었다. A 교수는 간헐성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중립을 언급했는데 비용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학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태양광 이용률은 15%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전력을 끊김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나머지 85%를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하거나 별도의 에너지 저장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LNG로 대체하면 LNG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탄소중립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LNG 수급 불안에 따른 안보 위협과 수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까지 불 보듯 뻔하다. 에너지 저장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긴 장마 등 우리나라 기후 여건과 세계 6위의 전력 소비량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자력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탈원전 공론화를 기피 해왔다. 기술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탈원전 논리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 교수가 공개토론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A 교수처럼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발언해 주는 날을 기대해본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