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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가속화에 업계 지원 특별법 만드는 산업부 세제·금융·인허가 특례 등으로 인센티브 부여 경제계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년 넷제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원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앞서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겠다고 밝히는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가속화'에 대해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부 지원책이 에너지 전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제도 기반조성 연구용역’과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제도 기반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내 수립 목표인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과 이를 구현할 지원책인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부는 1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행을 가속화하고 있는 점도 특별법 제정의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확정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전까지 NDC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상향 기간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문은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억2700만t의 35.8%(2억6100만t)를 차지한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4대 업종이 산업부문 배출량의 75.8%(1억9800만t)를 차지한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이 결국 전체 탄소중립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산업분야 특별법 제정 작업에 나섰다. 산업부는 법안에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담을 예정이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산업부문이 탄소중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 기본법 추진 상황에 맞춰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탄수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경제계는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탄소넷 구상 등이 산업생태계를 위협하고 전기료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이다. 업계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승하며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경쟁력 약화 위기’(59.3%) 또는 ‘업종 존속 위기’(14.9%)라고 응답한 기업이 74.2%를 차지했다. ‘경쟁력 강화 기회’라고 보는 기업은 25.8%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세계 기후정상회의와 관련한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생산과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가 ‘원자력 발전을 배제한 탄소중립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석 에너지원 사용을 줄이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 산업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가동을 늘릴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비싼데다 전력 생산량이 불안정하지만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유럽연합은 원전 에너지 활용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최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했고, 그 방안으로 언급한 청정에너지원 중 원자력 발전이 포함됐다. 영국도 지난해 말 원자력 발전 확대와 연구개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도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율을 5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가 이를 2035년으로 연기했고, 지난 2월에는 원전의 수명을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렸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병행하면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원전이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
산업부, 탄소중립 가속화 위한 특별법 제정 착수…경제계 "원전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기료 인상"
조선비즈 원문 기사전송 2021-04-29 06:03 최종수정 2021-04-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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