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29일 입수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적 대응과 남북원자력 협력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남북 원전협력 연구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과기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8년 9월 연구 사업 공고가 이뤄졌고,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가 작성해 2019년 1월 과기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했다. 연구비는 5000만 원이 들었다.
보고서에는 '북한 신포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한 신포 경수로 건설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때 부지조사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고, 이 부지에 제2 대북 경수로 사업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북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포에 원전을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는 지난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이 통일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도 담겨 있다. 당시 연구 총괄 책임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기부 연구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강원도 고성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보고서는 '북한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울 경우'를 가정해 "우리나라 고성 등을 활용해 신규로 APR1400(한국형 원전) 2기를 건설해 남북한 간 나누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를 건설 재개시켜 송전망을 통해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도 제시돼 있다. 신한울 3·4호기를 이용하는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대북협력 의제 선정'이라는 목차 아래 "철저하게 북한 위주의 원자력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북한 현지의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현지와 긴밀하게 연결돼 추진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고성에 원전을 지어주고, 건설 중단한 신한울 3·4호기까지 재개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른바 '북원추'를 산자부 뿐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기획한 것이 과기부 문건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는 공들여 키운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탈원전을 하면서도 북한에는 원전을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 이태희 기자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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