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추진 반발 목소리 커져…이달말 결정못하고 연기될수도

이달 말 예정됐던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 연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원자력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구성, 이달 말까지 종합 검토의견을 도출해 2020년까지 계획된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한 연구개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정된 일정이 계속해서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반대측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17일 찬반토론회가 진행되지 못 했다. 이창선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반대측이 요구사항이 있다며 예정됐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주 중 반대 측과 관련 사안에 대해 면담하기로 했다'며 '사업 추진 결정이 연기될 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검토위원회 의견 청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임에도 결정까지 두 달 남짓한 짧은 시간과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대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사안과 달리 이번 사안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국민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에 대해 일일이 밝히지 않는 것은 이미 국회와도 협의가 된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반핵단체인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등은 이 같은 흐름과 맞물려 19일 낮 12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 개발 사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해 다시 원자력발전의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 소듐냉각고속로는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와 달리 높은 에너지의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원전 기술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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