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상업운전 축하"… 文 탈원전 '이중잣대' 또 도마에

영덕 천지 원전 백지화와 함께 울진 신한울 원전 1, 2호기 운영 허가 지연 등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를 축하하는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정책에 관한 정부의 '이중잣대'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전성을 이유로 국내에서는 탈원전정책을 강화한 반면, 국내와 같은 노형인 해외 수출 원자력발전소에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며 '세일즈' 행보를 보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신한울 원전보다 2년 늦게 공사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초 운영 허가를 받았고, 신한울 원전의 운영 허가는 예정보다 3년이나 연기된 상황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UAE ‘건국 50주년의 해’와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 개시를 축하하는 서한을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바라카 원전이 UAE 혁신의 아이콘이자 양국 우정의 상징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바라카 2·3·4호기의 남은 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 3월 바라카 원전 건설 완료식 당시 모하메드 왕세제와 만남을 언급하면서 6일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 개시를 축하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UAE가 건국 이래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통해 발전한 것을 평가한 후, 지난 2월 화성탐사선 ‘아말’의 성공적인 화성 궤도 진입을 축하하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두바이 엑스포가 UAE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좋은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는 영덕 천지 원전 백지화와 함께 울진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운영 허가가 지연된 것과 관련 강경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최근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조속한 운영 허가를 건의하는 공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발송했으며, 이들 원전 백지화와 허가 지연 등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침을 세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공사비 상승과 전기 미판매에 따른 손실, 지방세수 감소 등 6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경북도는 추정했다.

신한울 원전 1, 2호기는 당초 2018년 4월과 2019년 2월 상업운전 계획에 맞춰 공정률 99%로 사실상 공사가 끝난 상태다. 

지난달 정부가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취소한 영덕 천지 원전 1, 2호기에 따른 피해규모도 3조7000억원으로 추정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 손해가 많다"며 "정부에 조속한 운영을 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형태로 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원전 백지화와 지연에 따른 책임범위와 피해규모를 산정한 뒤 본격적으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 허가를 미루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