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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지만 원자력산업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선언 이후 아직도 어두움에 쌓여 있다. 원자력계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탈원전의 부당성과 폐해를 알리고 탈원전 폐기를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정부의 공식적인 변화는 없지만 국민의 원자력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더구나 기후 대응이라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글로벌 화두 앞에서 원자력발전은 필수적인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희망의 봄을 맞아 원자력이 희망적인 이유와 그 희망을 가속시켜 더 빨리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보겠다.
희망은 어디서 보이는가? 역설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에서 희망을 본다. 물론 탈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공론화를 한 적은 없었지만 부분적인 공론화는 세 차례 있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월성 건식저장 추가 건설 공론화 그리고 사용후핵연료관리 재공론화가 그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모두 원전 지지 쪽이 승리했다. 주목해볼 것은 초기에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공론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즉,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전 지지를 이끌어내는 길임을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원자력계가 요구하는 탈원전 전체 공론화를 청와대나 산업자원부는 계속 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탈원전이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희망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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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희망의 증거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서의 원자력이다. 원자력의 생애주기 온실가스 발생량은 태양광보다 적다. IAEA는 물론 IEA, IPCC 등 국제기구가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혹자는 재생에너지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자원, 간헐성, 계통연결 등을 고려한 경제성을 생각하면 보급에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이제 이러한 희망을 가속 시켜야 한다. 지난 4년간 투쟁하면서 얻은 몇 가지 전략을 정리해 보겠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어떻게 실천에 집중할지를 모색해야 한다.
첫째, 어떠한 경우라도 탈원전을 반대하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목적은 원자력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찾아 국민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안보성, 환경성, 경제성 등으로 분석된 에너지 믹스 결과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우리의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드릴 것이다.
둘째,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을 위한 로드맵을 새로 마련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며 처분장을 선정하기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미래 원자력발전에 대한 준비와 연구를 지속하여 혁신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줌으로 구시대적인 산업이 아니고 미래를 여는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국제적 공조를 견고히 해야 한다. 원자력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탈원전 단체도 음으로 양으로 다른 나라 탈원전 그룹과 결속돼 있다. 원자력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국제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에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마지막은 원자력 문화의 수립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의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문화로써 자리 잡아야 한다. 문화는 소통으로 형성된다. 그동안 우리는 소통에 실패했다. 왜곡된 정보가 생산 유통되어도 철저히 대응하지 않았다. 원자력문화재단이나 한수원 같은 공기업에 맡겼기에 생산자 중심의 공무원식 소통만 했다. 지난 4년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보다 달라진 적극적 소통 결과로 국민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 원자력인 개개인이 소통의 주역이 돼야 한다. 정치권과 소통도 중요하다. 원자력을 지지하는 정치인 중에도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원자력을 반대하는 정치인은 더 말해서 무엇하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 주도적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으로 원자력의 새로운 문화를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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