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레인보 전략’ 필요… 原電지원 재정비 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7년 한국원자력 연차대회’를 찾은 전 세계 에너지·원자력 전문가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에너지 선택’이라는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2017 원자력 연차대회’ 전문가 좌담회

지난 5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17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의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에너지 선택’(Our Energy Choice for the Next Generation)이었다.

지난해 11월 4일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된 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협정 목표달성 과제가 아닌, 앞으로도 인류가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에 현안으로 다가온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지 세계 각국은 고민하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좌담회에 참석한 국내외 원자력·에너지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원자력의 사용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원자력 발전에 따르는 각종 도전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안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다양한 에너지 가치들이 반영된 내용들이 앞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윌리엄 맥우드경제협력개발기구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사무총장
고든 매컬런영국 서섹스대 과학정책연구소 교수
무라카미 도모코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원자력전략팀장
마이클 셸렌버거미국 인바이런멘털 프로그레스 설립자 겸 회장

<사회>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이날 좌담회는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이 사회를 담당했으며,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윌리엄 맥우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사무총장, 고든 매컬런 영국 서섹스대 과학정책연구소 교수, 무라카미 도모코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원자력전략팀장, 마이클 셸렌버거 미국 인바이런멘털 프로그레스 설립자 겸 회장이 참석했다.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이하 사회자) = 오늘 좌담회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과제를 알아보고 기후변화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윌리엄 맥우드 OECD-NEA 사무총장에게 물어보겠다. 파리협정 발효 이후 각 국가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윌리엄 맥우드 OECD-NEA 사무총장(맥우드) = OECD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1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협정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가 성과를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않았다. 많은 나라가 전통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료의 효율을 높이거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원자력발전소를 증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은 개별 국가의 문제이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모두 활용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원전 활용은 불가피하며 앞으로 미래에 많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안이 될 것이다.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김) = 한국은 2014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CO2 환산기준 6억9000만t이다.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이 중 87% 정도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감축계획서(INDC)에서 2030년도 배출전망치 8억5000만t의 37%인 3억1000만t을 줄이기로 했다. 이 중 2억1000만t은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억t은 해외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감축할 계획이다. 이것은 상당한 도전이며 마른 수건 짜기에 가까운 목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저탄소화는 물론 탈탄소화(emission free)까지 추진해야 한다. 먼저 탈탄소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고, 원전 설비용량 비중도 29%로 늘릴 계획이다. 저탄소화를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먼저 폐쇄하고, 신규 화력발전소에는 CCS(Carbon Capture&Storage)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의 비중을 늘려갈 것이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이러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 외에도 건물, 산업 및 교통 분야에서도 가능한 한 에너지소비를 전기화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나갈 것이다.

△사회자 = 국내문제와 관련해 부연 설명하자면,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서해안 지역 화력발전소가 많아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의 가동이 이제 문제가 된다. 모든 탈황·탈진 관련 설비들의 완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의 화력발전 사용은 다른 나라보다 더욱 어렵다. 일본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분야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무라카미 도모코 박사가 일본의 대응에 대해 말씀해달라.

△무라카미 도모코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원자력전략팀장(무라카미) = 일본은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6%로 정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은 생산 방식의 다양화를 실행했다. 일본 정부와 국민은 감축에 대해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목표치가 높아서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저탄소 기술을 찾아야 하는데 에너지절감 기술과 관련해 교통·수송 분야의 기술혁신도 필요하다. 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필요하다. 우리는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며 강력한 의지를 통해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 경제적 효율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엔 개도국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인프라 개발이 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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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매컬런 영국 서섹스대 과학정책연구소 교수 =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새로운 기후변화위원회가 탄생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80% 감축을 1990년부터 2050년까지 이루도록 야심 찬 약속을 했다. 이를 법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적 의지가 더 중요했다. 파리협정 이후 위원회는 5년 예산 계획을 세웠고 5차례 5년간 재정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세웠다. 2030년 기준으로 7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지금보다 더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많이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난방·교통 부분에서 더 줄여야 한다. 지난 몇 년간 보수 정부는 에너지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온실감축은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했었다.

△마이클 셸렌버거 미국 인바이런멘털 프로그레스 설립자 겸 회장 = 원자력의 탄생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과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평화연설에서 원자력의 가치를 평화·번영·환경보호라고 정의했다. 그게 매우 놀라웠다. 핵무기가 너무 많아 세계를 여러 번 멸망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며 원자력의 파괴성도 솔직히 얘기했다. 아이젠하워는 그 연설에서 공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했다. 청정에너지를 빈국에 제공하고, 원자력발전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이 연설에 열광했다. 굉장히 새롭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원자력은 결국 사람이다. 인간은 가장 적은 양의 폐기물을 양산하는 대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는 원자력에 대해 잘 받아들였으나, 반면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는 현상이 원전 산업에 있어서 너무 기술적인 해결책을 과잉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 원전 발전 비율은 많이 줄었다. 비중뿐만 아니라 양도 줄었다. 풍력·태양광을 늘렸는데도 탄소 발생이 늘었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술적 해결책에 의존할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슬픈 것은 한국, 일본, 대만에서 원전을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나는 평화운동가인데 이 같은 사실이 불편하다. 우리는 기술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해야 한다. 원전은 굉장히 지적으로만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또 자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용기 있게 대응하기 위해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매컬런 = 수소·탄소가 상당히 풍부했지만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전력 수요가 급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송·난방 분야에서 전력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어떻게 공급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원자력 역할을 영국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영국은 무어사이드 프로젝트(2019년부터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총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짓는 사업)를 추진 중인데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원전 증축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도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으면 한다. 해상 풍력발전도 늘리고 있으며 가스 개발에도 신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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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지속가능한 일본의 에너지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무라카미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와 대중의 반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2014년에 새로운 에너지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 안보, 효율,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다. 2015년에는 장기 수급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다. 그 계획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 목표는 에너지안보, 환경·지속가능성, 경제효율성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기본 정책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중요하지 않은 전원은 없다. 일본 정부 그리고 에너지전문가,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일본 국민도 에너지의 안보, 경제효율, 환경 모든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원을 고려하고 있다.

△맥우드 = 많은 국가의 전문가들과 얘기해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의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 당면 과제를 실제 해결하고자 할 의지가 있는 지 여부다. 우리는 2030년까지 목표가 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 시절을 생각해보자. 지역 단위에서 기후변화에 걱정하고 있음에도 교토의정서에서 약속한 계획은 실천되지 않았다. 우리는 파리협정에서 큰 감축 목표를 약속했지만 그 탄소를 감축하려면 시장에서 이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매우 낮고, 그 양도 적다. OECD가 조사했는데,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t당 20달러는 돼야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진다.

△김 = 에너지 수요의 96%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 확보 차원에서 생명 안전과 환경보전으로의 접근을 꼽을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전력생산을 법제화해서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그동안 국가적 관점에서 안정성과 경제성 위주의 전력공급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사회적 관점으로의 인식 지평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 재정 부담 중립화 차원에서 에너지원 간의 동반성장과 에너지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통일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야 한다. 즉 북한의 열악한 전력환경을 고려해 충분한 전력생산 예비시설을 확보해야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통일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나는 에너지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7가지의 가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동반성장, 에너지복지, 통일전력을 ‘에너지 레인보 가치전략’이라고 정의했다.

미래세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는 ‘오늘의 우리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2011년 9·15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의 잘못된 에너지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험했다.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에도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현세대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이 좌우된다. ‘올해는 에너지선택의 해’다.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있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너지믹스에 대한 공감대 마련)도 금년 내에 수립된다. 이러한 에너지현안을 우리는 미래세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투명한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에너지주체 간 합리적인 ‘정책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지난해 9월 경주지진 이후 우리 사회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앞으로는 에너지정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에너지정보소통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원전에 대한 지역 지원 제도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또 우린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간 공론화를 통해 많은 논의를 했지만 조속히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더욱 강화해 사회적 ‘에너지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사회자 = 영국의 세라필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지역은 타국 상생모델 사례로 알려진다. 세라필드 방폐장이 지역의 지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매컬런 = 먼저 후쿠시마 사고가 영국 국민에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 우리는 원전에 대해 부정적이진 않다. 원전 시설 관리에 대해 세라필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나의 조건은 있다. 새로운 증축 시설들은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저장할지 먼저 해결하고 건설해야 한다. 저장소를 먼저 신설하는 것이다. 사실 원전 문제는 재정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셸렌버거 = 며칠 동안 한국 언론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인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많은 이들이 원전 폐쇄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왜 후쿠시마 얘기를 할까? 벌써 6년이나 흘렀다. 신재생에너지는 환상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리 =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