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좌담회] "미래전원 원자력, 기술 보다 수용성 확보 우선해야"

주 제 :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에너지 선택(Our Energy Choice for the Next Generation)
장 소 : 힐튼 경주 호텔 오크룸

▶ 참석자

좌장 :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토론 :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윌리엄 메그우드(William D. Magwood IV) OECD-NEA 사무총장
고든 맥커론(Gordon Mackerron) 영국 Sussex 대학교 과학정책연구소(SPRU) 교수
도모코 무라카미(Tomoko Murakami)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 연구책임자
마이클 쉴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 미국 ‘Environmental Progress’ 회장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에너지 선택’(Our Energy Choice for the Next Generation). 올 원자력연차대회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원자력’과 같은 맥락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 발효 이후 전세계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주제다.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묘안 마련이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위기이고, 고통이다. 목표는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방향을 정한 국가는 드물고, 실행 노력도 미미하다. 이 좌담회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뭘 어떻게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 국가의 계획과 방향이 OECD는 물론 전세계 정책수립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좌담회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강재열 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원자력연차대회의 주제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 지난해 파리협정이 발효된 가운데 각 나라마다 계획한 자발적 감축 목표(INDC)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변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OECD 국가들은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윌리엄 매그우드 OECD-NEA 사무총장= COP21 당사국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회원국들이 진전사항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연료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많은 국가들이 전통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가는 원전 증축을 내놓았지요. 국제에너지기구는 가장 현실적 시나리오는 원자력이라고 했어요. 각자 결정을 해야 하지만 2030년까지 30%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야 할 겁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 활용입니다. 원자력을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강 부회장=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과 대응 전략은 어떻습니까?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2014년 기준) 이산화탄소 환산 6억 9000만톤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높아요. 이중 87% 정도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유엔에 2030년도 배출전망치 8억 5000만톤의 37%인 3억 1000만톤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중 2억 1000만톤은 국내에서, 나머지 1억톤은 해외에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시쳇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할 정도’지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탈탄소화(emission free)와 저탄소화(Low emission)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계획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량의 13.4%(현재 4% 정도)로 확대하고, 원전 비중도 29%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노후 석탄화전 10기를 폐쇄하고, 신규 화력발전소에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는 대신 LNG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억 5000만톤이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 부회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도 못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서해안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온실가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세먼지입니다. 머리카락 두께가 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그램이지요. 이것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탈황 탈질 집진 등 그리고 리트로핏까지 가능한 방법은 다 활용해야 할 겁니다.
한국은 그렇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에너지분야의 변화가 컸던 것으로 아는데. 

▲도모코 무라카미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연구원

도모코 무라카미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연구원= 일본은 2030년까지 26%의 온실가스를 감축키로 했어요. 이를 달성하려면 1970년부터 해온 것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해요. 에너지절약은 물론 전력생산의 다양화, 생산기술의 첨단화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가스로의 전환, 비용 감축 등이 방법이죠. 감축목표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탄소화, 에너지절약 특히 교통 수송분야 바이오 전기차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은 저탄소를 위한 중요 요소입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강구하고, 비용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유는 경제성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저탄소기술 개발에는 전세게가 협력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특히 아시아에는 인프라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해요.  

강 부회장=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국가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접근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무엇입니까?

▲고든 멕커론 영국 석세스대 과학정책연구소(SPRU) 교수

고든 멕커론 영국 석세스대 과학정책연구소(SPRU) 교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2008년 시작됐어요. 새로운 기후변화위원회가 탄생했지요. 정부 지원을 통해 80%의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키로 했죠. 파리협정 이후로 이 위원회는 5년 예산 계획을 세웠고, 5차 재정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서 2030년까지 1990년 비교해 50% 감축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 난방 교통 수송 분야에 감축노력이 필요해요. 지난 몇 년간 보수정권은 에너지안보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요. 기후변화도 온실가스 감축 보다 안보에 더 신경을 썼지요.

강 부회장= 세계 온실가스의 16%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의 대응 현황이 궁금합니다. 환경 운동하시면서 강연 등에서 보면 원자력이 대안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이클 쉴렌버그 미국 ‘Environmental Progress’ 회장= 원자력 탄생의 배경에는 평화 번영 환경보호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연설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핵심이 원전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평화적으로 활용해 빈국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기립박수가 터졌지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원자력은 가장 적은 양을 써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원자력을 잘 받아들였는데, 일부 엔지니어는 머리로만 새로운 기술을 해결하려 했지요. 지금은 원자력 문제를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비중은 18%였는데, 줄었습니다. 사실 2006년부터 조금씩 줄었어요. 저는 20대까지 반원전 기관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30대 들어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국의 풍력은 10% 정도입니다. 또 태양광은 늘리고 원자력은 줄었어요. 그런데 탄소배출은 늘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연탄소가 늘었기 때문이지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도 이렇습니다. 기술에 의존할 상황이 아닙니다. 슬픈 것은 한국 일본 등이 원자력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운동가로서 불편합니다. 인류는 더 성숙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마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자력은 실질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 자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강 부회장= 평화 번영 환경보호 그리고 너무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영국의 전기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2013년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전 등 자원이 풍부한 영국이 기후변화 문제 외에 전력수요와 에너지 환경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고든 교수= 수소와 탄소가 풍부했는데, 빠르게 줄고 있어요. 전력수요도가 빠르게 늘 것으로 생각해요. 특히 난방 쪽에서 전력이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에너지효율화와 경기 침체 때문에 전력수요가 줄고 있어요. 영국은 2030년까지 1만6000MW 전원을 원자력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은 확고합니다. 한전도 (영국의 원전 증설)이 부분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국은 일부 풍력발전은 폐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은 늘리고 있어요. 가스발전도 늘리고...저탄소시스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강 부회장= 일본은 자원빈국입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 제로 정책’으로 무역적자 발생 등으로 인해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을 선회하기도 했지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본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도모코 연구원= 일본은 2014년에 새 에너지전략을 발표했어요. 그 한 해 전인 2013년 효율 안보 경제효율 지표도 발표했지요. 물론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장기수급계획에서는 2030년까지의 전력 포트폴리오를 내놓았는데, 22%를 원자력 18%는 신재생 그리고 가스 24%가 주 내용입니다. 일본의 에너지타겟은 에너지안보, 환경, 지속가능성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전원은 없습니다. 이 계획에는 정부 에너지 전문가 에너지연구소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일본 국민들도 에너지안보, 경제성, 효율, 환경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전원 고려하고 있어요.

강 부회장= 일본은 언제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입니까?

도모코 연구원= 현재 일본에는 가동이 가능한 원전이 43기가 있어요. 후쿠시마 이후 모두 중단했다가 다시 재가동한 원전이 3기고, 3기는 준비중입니다. 일본 전원정책에 있어 원자력은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몇 기가 가동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10여기가 재가동을 위해 심사를 끝내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첨언했다)

강 부회장= 미국은 풍부한 세일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탄소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윌리엄 매그우드 OECD-NEA 사무총장

윌리엄 사무총장= 온실가스 저감은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천은 안 되고 있어요. 교토의정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역단위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을 했어도 실천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큰 감축 목표를 약속했어요. 이를 실행되려면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탄소가격도 낮고 시장도 작습니다. 탄소배출권이 1톤당 100달러 이상이 되어야 탄소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미국은 큰 정책 변화 없이 지금상태가 지속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양이 감소하고 있는데, 가스 때문입니다. 가스가 싸서 이것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요. 지금 시장상황에서는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라는 얘깁니다. 전력가격도 싸고...어떤 것도 온실가스 감축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강 부회장=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김 이사장= 우리나라의 에너지자립도는 불과 4%입니다. 과거에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이 중요했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어요. 국가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 쪽으로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부과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에너지는 에너지 내에서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단 상태입니다. 전력망이 고립돼 있어요. 또 통일에 대비한 플랜도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것은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동반성장, 에너지복지, 통일 전력입니다. 굳이 명명하면 ‘에너지 레인보우 가치전략’이라고 할까요.

강 부회장= 기후변화 문제와 에너지 수급에 있어 원자력이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군요. 후쿠시마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는데, 원자력의 지속 활용을 위해선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김 이사장= 후쿠시마 사고가 난 해에 우리는 정전사태를 맞았습니다. 원인은 불과 몇 년 전에 한 판단과 선택이 잘 못됐기 때문이라는 팩트를 찾아냈어요. 에너지 정책은 앞을 봐야 합니다. 포퓰리즘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정책은 100년 대계입니다. 신중해야 하지요. ‘오늘의 우리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올해는 에너지 선택의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음달에 있고, 8차 전력수급계획도 올해 수립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분야 갈등이 심각합니다. 국회에도 원자력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수십 개 발의돼 있구요. 그럼에도, 결국 답은 소통입니다. 에너지정보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에너지정보소통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더욱 강화해 사회적 ‘에너지 콘센서스’를 이루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강 부회장= 이성적인 일과 옳은 일에 정치가 개입하면 이성적인 일은 감성적인 일로, 옳은 일은 포퓰리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정치가 필요한 분야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영국은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운영한 국가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셀라필드는 지역 상생모델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구요.

고든 교수= 후쿠시마 사고가 영국에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았어요. 긍정도 부정도 미미했지요. 원자력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지만 방폐물 부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셀라필드는 좋은 사례가 아닙니다. 60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어요.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았었구요. 1960년대까지 그랬는데, 많이 변했지요. 영국도 원전 신설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원전 신설은 자체는 문제시하지 않아요.

강 부회장= 마이클 회장께서는 2007년 타임지가 선정한 ‘Hero of the Environment’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환경전문가로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마이클 쉴렌버그 미국 ‘Environmental Progress’ 회장

마이클 회장= 10년 전 미국 일본 영국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누렸어요. 비용편익 분석에 의해 대부분 원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대두됐지요. 원전기업인 아레바와 웨스팅하우스가 도산했습니다. 여론은 설득하지 못 했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원전폐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지구를 구할 수는 없어요. 많은 비용이 지불되기도 하구요. 유럽의 바이오연료는 목재를 태우는 것이 많습니다. 원자력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위기지요. 지금 필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4000명이 차사고로 죽어요. 원자력은 그렇지 않지요. 막연히 위험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휴대폰 자동차 비행기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원자력을 많이 몰라요. 싸다는 것은 압니다. 한국은 건설도 잘 하고, 운영도 규제도 잘 합니다. 배울만 하지요. 캘리포니아에는 많은 원전이 있어요. 이 원전은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파이프와 밸브 등 설비를 를 잘 관리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플라스틱이 가득한데 별 말이 없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은 세계의 것을 다 합해도 운동장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해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강 부회장= 지구상의 산업사회는 그동안 이산화탄소에 기반우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저탄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원자력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는 것을 재삼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자력이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에너지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