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대통령이라 해도 스스로 모든 정보를 분별해 판단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가 개인이 파악해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참모조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있고 각 부처 장관이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대통령은 그 내용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후쿠시마 사고로 죽은 사람이 1368명이라고 연설한 것이 하나의 예이다. 후쿠시마발전소의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연설했다고 대통령을 탓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연설문의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보좌진의 책임이 된다.

 

다만 대통령의 말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발언한 사람의 분별력이 의심받아 마땅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 때문에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문 정권의 중심적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물론 안전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에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냥 원전이 폭발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수준의 설명만 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의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의 일면은 규모 5.4의 포항지진 당시 원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 당시 원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일반 건물의 피해만 있었다. 원전은 규모 6.5의 내진설계가 되어있음을 모르며 더구나 6.5는 사고가 발생하는 지진이 아니라 안전하게 정지하는 지진 강도라는 사실에 무지했기에 원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한 것이 아닐까 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해선 "원전은 양국 관계에서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해야하는 원전이 어떻게 UAE 국민에게는 신의 축복이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일이 한 번만 벌어진 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말 체코에서 우리 원전이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원전 세일즈를 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안전하지 않은 원전이 어떻게 유럽에서는 안전할 수 있을까?

 

월성1호기 수사에서 나온 문건 중에 북한 원전건설 검토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한다.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그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전력상황으로 보아 북한 원전건설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위험한 원전이 북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좁은 한반도 내에서 북한에 짓는 것과 남한에 짓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정책이 여러 번 반복해 달라지는 경우에는 참모들을 탓할 수 없다. 말한 본인의 분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에게는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취임 초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국민이 신고리5,6호기 지속 건설을 지지했을 때가 첫 번째 기회였다. 원전의 이용률이 내려가 한전과 한수원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도 또 다른 기회였다.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가 70%이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단초였으며 신한울3,4호기 건설지지 서명자가 30만, 50만, 80만을 돌파할 때도 인식을 바꿀 기회였다. 최근 월성1호기 건식저장설비 공론화에서 월성 주민이 81%의 지지를 보여준 것도, 앞에서 언급한 산자부 공무원의 문서 폐기도 문 정권이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에 본인의 생각을 스스로 검토해볼 기회였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이어 2050년 탄소중립도 선언했다. 두 가지 계획 속에는 여전히 원전은 빠져있다. 고급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탄소배출도 없는 원전을 제외하고 태양광과 LNG발전으로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지를 문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을까?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전을 고려해 보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고려해 보았지만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 분별력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