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15년 단위 국가 전기수급계획으로, 이번 9차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를 다룬다.
원자력국민연대 등 8개 원자력 시민단체는 22일 "9차 전기본 공청회는 기본계획 골자를 15분간 설명한 후 온라인 질의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충실한 의견 수렴을 회피할 우려가 높다"며 지난 8차 전기본 공청회 때처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8차 전기본은 공론회 전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합법적인 의견 수렴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수정 없이 가겠다'는 선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8차 전기본은 2017년 12월 27일 국회 보고가 이뤄진 뒤, 28일 공청회, 29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원자력 시민단체는 공청회 석상에서 산업부의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공개 질의를 발표하기도 했다.
①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②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 공개 ③2034년까지 연도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④석탄발전의 가스발전 대체 시 온실가스 감소 수치 ⑤원자력발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 시 온실가스 증가 수치 ⑥준공 시기의 불확실성을 핑계로 포함 안 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적 의견 ⑦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획대로 건설되지 않을 경우의 전력수급 대책 등이다.
박상덕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은 "이 질문들에 대한 산업부의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공청회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 시민단체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행동하는자유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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