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하여튼 원자력은 알면 알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기에 핵매력이다. 최근에 발표된 월성 맥스터 설치와 관련된 공론화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은 학습을 거듭함에 따라 맥스터 설치 찬성비율이 1차 58.6, 2차 80.0, 3차 81.4%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현상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숙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적용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때도 똑같이 나타났었다. 건설재개 비율이 토의와 학습에 따라 36.6, 44.7, 57.2, 59.2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들고나온 신고리 ,6호기 공론화이지만 보기 좋게 국민으로부터 한 방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탈원전을 밀고 가고 있다. 공론화후 실시된 원자력학회 주관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지지는 70% 선을 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마이동풍이다.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서명도 64만명이 넘었으며 한전과 한수원은 탈원전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원자력의 핵매력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자!

첫째,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후변화의 최적자이다. 인류의 생존을 이야기하려면 기후변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됐다. 기후변화를 막아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원자력이다. 태양광보다도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 더 말할 것이 없다. 탈원전정책은 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이라 부르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산업부에서 만든 9차전력수급계획을 환경부가 재검토하도록 반려했다. 원전을 폐지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둘째, 원자력 폐기물은 다른 어느 에너지원보다도 적다. 경제보다 환경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같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원자력보다 석탄은 10만배, 가스는 5만배 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태양광은 저밀도에너지이기에 발생되는 폐 패널의 양도 엄청나지만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원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폐기물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원자력 폐기물은 부피가 적을 뿐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독성이 줄어드는 성질도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만으로도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다. 더구나 원전폐기물에는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성분이 들어있어 재활용하면 새로운 자원이 된다.

셋째는 경제성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원자력 경제성은 원자력을 반대하는 환경팔이들도 인정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원자력 발전단가(60원/kWh)와 태양광 발전단가(120원/kWh) 및 한전의 평균 구입 단가(110원/kWh)를 비교하면 원전없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필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가스를 전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수입하는 에너지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수급이 달라진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에 의한 에너지 수급의 변동성까지 걱정하게 됐다. 에너지원별 연간 수입량을 비교해보면 2018년 현재로 석탄 1억4000만톤, 가스 4400만톤, 원자력 700톤으로 수송 리스크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은 해외 영향 없이 장기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원자력의 핵매력을 일부러 모른 체하며 이념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제발 현실을 바로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