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이 주최하고 자유시장연구원·선진경제전략포럼·자유민주시민연대 공동 주관으로 제1 주제(뉴딜인가 올드딜인가)와 제2 주제(그린뉴딜과 탈원전)로 진행됐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미국의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 정책을 말하지만, 한국판 뉴딜에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업 규제강화 등과 같은 반기업 정책 기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오 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문제점으로 ▲기업투자와 혁신 유도할 규제‧노동‧세제 개혁 미제시 ▲인재 양성 위한 교육 개혁 미제시 ▲탈원전으로 인한 고비용 전기 생산 및 탄소 배출 증가 ▲고용 안전망 과다 포함 ▲2023년 이후 차기 정부의 지속 추진 불투명 등을 들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국채 발행 및 국가채무를 증대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악화한 재정 상황에 채무가 더해지면 국가 재정 위기 위험도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160조원(국비 114조원, 지방비 25조원, 민간 21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중 디지털 뉴딜에 58조원(일자리 90만개), 그린 뉴딜에 73조원(일자리 66만개),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양준모, “한국판 뉴딜, 정책 실패 은폐 목적”
제1 주제 토론을 맡은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미국의 대공황 극복은 뉴딜 정책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덕분”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뉴딜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한국판 뉴딜을 도입하는 배경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정책 실패 은폐 ▲생산성 향상 실패 은폐 ▲성장 동력 찾는 구조조정 실패 ▲뉴딜에 대한 국민의 편견에 편승 ▲기존지지 세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국고만 낭비하고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양준모 교수는 “기업은 6G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부는 5G에 투자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규제 강화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는데도 포용 사회를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이 ‘사회적 합의’, ‘사람 중심’ 등의 모호한 용어를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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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지된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 사진=조선DB |
주한규, “원자력이 진정한 그린 뉴딜”
제2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태양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치 용량은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 교수는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액 증가, 온실가스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무모한 재생 에너지 산업 확대는 경제력‧전력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한다”고 했다.
주 교수는 “오히려 원전 신한울 3‧4호기는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전이 원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되팔아 그 이익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신한울 3‧4호기가 생산한 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보조금(연 1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면서 “신한울 건설 재개가 실질적인 뉴딜이자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진정한 그린 뉴딜”이라고 했다.
정범진, “그린 뉴딜은 막무가내 정책”
제2 주제 토론을 맡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는 “‘그린’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맹목적 접근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악천후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재생 에너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청정성’을 강조하는 전기‧수소차 산업 육성도 전기와 수소를 깨끗하고 값싸게 공급할 때 의미가 있다”면서 “전기와 수소를 더러운 방식으로 생산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친환경을 내세우는 전기차를 석탄‧LNG 발전과 같은 화석 연료, 값비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미이다. 그린 뉴딜의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인데, 오히려 화력 연료 사용‧재생에너지 확대가 환경오염을 심화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그린 뉴딜에는 전기와 수소를 자동차에 응용하는 방법만 제시돼 있고 이를 깨끗하고 값싸게 공급할 방법이 없다”면서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수소차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식, “뉴딜은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
김영식 의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발표만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정책 비전과 실행계획,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개입으로 상징되는 뉴딜의 실상은 당시 세계 2차 대전의 전쟁 특수가 미국을 공황에서 구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판 뉴딜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며 이로 인해 경제 불황이 10년간 이어진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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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영식 의원실 제공 |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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