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묵살한 일방적 표결
감사서 불법 확인땐 원천무효"
'탈원전 정부' 일관성 없는 정책
7000억 보수비용 혈세낭비 지적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경주 월성1호기를 영구 정지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탈(脫)원전 정책을 반대해온 교수진들이 재가동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고리1호기(2017년)에 이어 월성1호기까기 잇따라 원전이 영구정지되면서 다른 원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에너지 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키로 한 원안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교협은 "원안위 심의에서 '경제성 문제나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원전의 재가동 여부나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추가 투입된 7000억원 등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는 엄재식 위원장의 발언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운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고, 한수원이 조기폐쇄라는 '정책결정'을 한 것은 '월권'이라는 사실을 원안위가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결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통해 밀어붙인 것이어서 향후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월성1호기처럼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원전들이 추가로 영구 정지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는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보고서가 평균 전기 판매단가와 원전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는 등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급기야 국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 일부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 영구정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그러나 원안위는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24일 결국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병령 위원은 "원안위가 앞서 열린 회의에서 보류했던 이유가 해결되거나 새로운 이유가 생기지 않았는데 원안위가 영구정지 안건을 또다시 상정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끝날때까지 심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우 의원 역시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3년 더 수명이 남아 있는데, 영구정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월성1호기 논란이 학계는 물론 정치적으로 팽팽한 가운데 원안위가 일방적으로 영구정지를 강행하면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5년 정부가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렸지만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의 수명 연장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7년 서울행정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년 2월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특히 월성1호기는 수명 연장 결정 이후 개보수 작업에 700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영구 정지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면서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 정지 결정에)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만큼 답답한 심정"이라며 "결국 원안위와 찬성 입장을 낸 5명의 위원 모두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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