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탈원전 이후 에너지 수입액 급증…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이후 에너지 수입액이 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치와 탈원전'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탈원전으로 원전가동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졌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력의 가동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NG 국제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국내 에너지 수입액은 2년 전보다 87%로 늘어난 12조7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기요금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한전의 적자는 명백하게 탈원전 탓"이라며 "한전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탈원전 여파로 아랍에미리트(UAE) 장기정비계약(LTMA)을 한국이 단독 수주하지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며 "당국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한국형 원자로(APR-1400) 기술 유출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자력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입장은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며 "찬반 입장을 충분히 드러내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