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뛰는 뉴스 더 깊은 뉴스 더 다른 뉴스 사람人뉴스 오피니언 기업과 경제 뉴스 전국 네트워크
2024년 05월 18일 토요일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박상덕 칼럼] 망령을 부르는 자들

advertisement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advertisement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사건으로 체르노빌 망령을 부르는 자들이 또 극성을 부리고 있다. 원자로 출력이 5% 출력 제한을 넘어 18%로 상승했지만 원자로는 물론 피복관을 포함 핵연료에 어떤 문제도 발생 할 수 없다. 5% 출력 제한은 저출력 시험을 통해 각종 계기를 보정하는 등, 출력운전을 준비하기위한 행정적인 제한이고 원래 원자로는 100% 출력을 내도록 설계돼 있기에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물론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겠지만 물리적으로 원자로는 온전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1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의 저속 시험을 위해 5km이내로 달리도록 규정하고 시험하다 18km로 달렸다면 그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겠는가? 아주 상식적인 일이다. 원전 반대파들은 이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둥 체르노빌 망령을 불러내 원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도 국민에게 바른 사실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현상이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데 사실이 아닌 미신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다니 망국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탈원전 코드에 맞추려는 언론의 노력은 가상해 보이지만 사실을 왜곡하여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체르노빌은 흑연을 감속재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우리 원전은 물을 감속재와 냉각재로 동시에 사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은 흑연보다 중성자를 더 많이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체르노빌의 경우 출력 증가로 온도가 올라가면 감속재(흑연)는 그대로 있는데 냉각재 즉, 물이 끓어 물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 효과로 중성자를 적게 흡수하니 결국 전체 중성자수가 증가하는 불완전한 시스템이다. 우리 원전은 냉각재의 온도가 올라가면 감속재도 동시에 줄어들어 그 결과 중성자가 줄어들고 출력도 줄어드는 등 고유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체르노빌은 냉각재 과열과 불완전한 원자로특성으로 출력이 폭주해 증기폭발까지 일어났고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막아주는 격납건물조차 없어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46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되고 말았다.

한빛 1호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체르노빌과는 아주 다른 설계의 원전으로 고유안전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을 반영해 안전을 대폭 개선한 원전이다. 더구나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정격출력 25% 원자로 자동정지’, ‘출력 급증가시 원자로 자동정지’ 등 5개의 출력증가 감시제어 안전장치가 있다. 이런 장치들이 실패할리도 없지만 실패한다고 해도 노심에 반영된 고유안전성이 출력 증가를 막아준다. 한 마디로 다양한 방법과 다중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실수와 기계의 실패를 막고 있는 원전이다. 더구나 이번 경우에는 ‘25% 출력 원자로 자동정지’ 수준에 가기도 전, 운전원이 출력 증가를 발견하고 초기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원전에서 근무했거나 원전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원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체르노빌 망령만을 부르는 것은 과학보다 미신을 앞세우는 행위이다.

탈원전은 전기요금의 인상을 야기하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에너지 안보 문제도 함께 초래하기에 방향부터 잘 못된 정책이다. 폐기돼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탈원전을 부추기면 되겠는가? 사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려해야 할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오는 부작용이다. 원전인프라가 무너지면 원전가동에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에 제대로 공급할 수 없어 운영이 부실화 될 수 있다.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내려간다던지 경험인력 이탈에 따라 투입되는 신규 인력의 사전 교육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체르노빌 망령만 부르지 말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망령 부르기에만 열중하는 반원전 단체들과 일부 언론의 반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편집부
다른기사 보기
webmaster@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불안해서 못산다’…정부 ‘KC인증’ 강화에 C커머스도 ‘자구책’ 마련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 발암물질 검출제품 유통으로 물의를 일으킨 C커머스 업계가 정부의 소비자 안전 강화 조치를 받아들이고 자구책도 마련한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여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 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어나자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측이 설명이다. 눈여겨 볼 것은 13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유아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알리와 테무는 정부의 정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자구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 테무 관계자는 "테무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년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테무는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부지런히 개선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적극 따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알리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산업을 존중하며, 한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알리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정성 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플랫폼 내부에서는 이미 셀러들에게 KC 인증을 받도록 독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리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관련 제품들을 삭제했으며, 판매자들이 가능한 빨리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와 테무는 제품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자구책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 알리·테무는 지난 13일 공정관리위원회와 손잡고 '위해제품 유통 및 차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알리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고객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판매자 관리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 삭제, 패널티 부과 및 폐점 조치를 행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상이하지만, 심각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 목표’ 티빙·웨이브, 올해 합병으로 시너지 낼까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티빙과 웨이브가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 합병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 1위 넷플릭스에 대항할 국내 공룡 OTT 출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OTT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의 모회사 SK스퀘어는 16일 1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 웨이브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디어 컴퍼니로 격상하기 위해 티빙과 합병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티빙의 모회사인 CJ ENM과 SK스퀘어는 작년 12월 합병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장에서는 SK스퀘어의 웨이브-티빙 합병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시장을 염두에 둘때, 양사가 힘을 합쳐야 넷플릭스와 겨룰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합병이 진전됐다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웨이브는 지난달 미주지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웨이브아메리카의 ‘코코와’(KOCOWA+)를 통해 유럽·오세아니아 39개국에 OTT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합병 이후엔 자본력, 콘텐츠 구성, 투자 효율화 등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며 해외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현재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콘텐츠 투자를 위해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황으로, 오리지널 시리즈와 예능이 인기를 얻으며 유료가입자 규모와 월간 활성사용자수(MAU)가 증대하고 있다. 티빙은 ‘이재, 곧 죽습니다’, ‘피라미드 게임’, ‘환승연애3’, ‘크라임씬 리턴즈’ 등의 연이은 흥행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신규 유료가입자 확보에 성과를 냈다. 티빙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과 한국프로야구 중계로 신규가입자 수가 직전 분기 대비 50% 늘었다”고 말했다. 웨이브는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연애남매’ 등 화제성 높은 예능 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얻었고, 지난해 적자 폭을 크게 개선하며 연내 월 손익분기점 돌파를 자신하고 있다. 웨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진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지난해 MOU 이후 합병을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중이다. 주주사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일정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합병 후 콘텐츠 투자, 가입자 규모 등 여러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 해외 전자상거래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699건 적발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522건, 부당 광고 177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위반 사실이 많은 일부 플랫폼은 추가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법 유통된 제품에는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230건, 레이저 제모기 등 의료기기 160건, 치약 등 의약외품 132건이 포함됐다. 부당 광고 제품은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이었다. 식약처는 "해외 직접 구매한 의약품은 부작용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다고 홍보하는 의료기기 등은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어 적법한 수입 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