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해결 불가능"

"탈원전 논쟁은 소모적,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 한전 적자의 해결은 불가"

한국당 "결국에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것, 탈원전 정책 수정해야"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한전 적자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전의 경영악화는 예견된 것이었다. 최근 수년 동안 수익을 감소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다수 발생했고 그 요인들은 해소되지 않고 지속, 누적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6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손실만 보면 무려 2조4000억원이다. 1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악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생산원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생산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리고,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 늘리고 있는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비싼 값에 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전의 비용증가, 수익감소 요인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과 환경급전 ▲누진제 완화 등이다. 노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의미한다.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가 전력시장에서 팔린 정산가격은 kWh당 62원이다. 신재생은 160원 수준"이라며 "동일한 상품을 싼 것 대신 비싼 것을 사는데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경험했다. 우리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은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는 주 수익원이 전력시장 한계가격과 보조금 성격의 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수익이다. 두 가지 모두 전기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작년도에 전력회사들이 인증서를 구입하는데 쓴 비용이 2조원이 넘는다.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 한전 적자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에너지경제]

그는 "탈원전과 환경급전에 의한 원자력, 석탄발전의 이용률 저하에 의한 전력 감소분은 가스발전이 대체했다"며 "가스발전비용은 가스가격 상승전에도 원자력, 석탄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스가격이 올라 한전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용 누진제의 완화로 한전의 수익감소액은 연간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여러 요인이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 연계된 결과"라며 "원인을 에너지가격 상승만으로 또는 탈원전 때문만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사실 중 일부를 가지고 설명하려 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에너지가격이 내려가거나 탈원전의 속도를 조절한다고 한전의 적자가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한전의 적자발생 이유가 탈원전 때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전기요금의 인상 없이 한전 적자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하나 같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재인 정권이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표적 ‘우량 공기업’ 한전이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적자 공기업’으로 변신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한전 적자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한전의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이 정권임기가 끝나고 난 뒤 ‘전기요금을 올려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의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전의 적자가 자꾸 쌓여갈수록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에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나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7개 전력 관련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120조에 달했다"며 "문제는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을 비롯한 전력기업의 부실은 국가경제의 커다란 위험요인이다. 다행히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45만명을 넘어섰고,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탈원전 정책 여론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편견과 불통 속에서 졸속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