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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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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칼럼] 누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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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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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전 단체들은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으로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는 것을 들고 나온다. 고준위 방폐장이 국내에 없다는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왜 건설할 수 없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뒤에 반원전 단체들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원전 단체들이 방사선에 대한 사실을 왜곡 과장해 국민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아진 것이다. 심지어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방사선준위를 낮추려는 처리처분 연구도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을 오도해왔고 기술발전도 방해해왔으면서 이제 와서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가 갈 곳이 없다고 주장한다. 탈원전을 당위화하려는 거짓된 주장일 뿐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때도 반원전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정부의 현명한 판단 및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부지가 선정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반원전 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저준위 방폐장도 아직까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주민들은 중저준위 방폐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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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전 단체들은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양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원자력은 밀도가 높은 에너지이기에 밀도가 낮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사실에는 애써 눈감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모든 원전을 수명기간까지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은 축구장 3개 크기이면 다 보관할 수 있다. 더구나 재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부피가 1/20로 줄어든다.

방사선 문제도 과장 왜곡하는 것이 반원전 단체들의 특기이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1년이 지나면 1/100, 10년이 지나면 1/1000로 낮아진다. 통상 5년 정도 발전소내 수조에서 보관하면 건식저장용기에 넣어 보관할 수 있다. 월성 건식 저장시설 주변의 방사선 준위가 서울 시내보다 낮은 것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소내저장 이후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지하 500미터에 만들어질 영구 처분시설로 보내게 된다. 이를 위한 비용도 이미 원자력발전단가에 포함 적립되고 있다. 지난 정부 공론화위원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영구처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재공론화 한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중간저장 시설은 소내저장의 연장선에 있기에 영구처분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안이다. 한 가지 소내저장과 관련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후쿠시마 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던 중간 건식저장설비는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영구처분 시설은 핀란드, 스웨덴 등, 이미 건설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영구처분에 적합한 지역을 아직 말할 수 없지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국토의 2/3가 적합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보다 안정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전국토의 2/3가 후보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중간저장이던 영구처분이던 기술적, 경제적 문제는 없고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소통을 통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일만 남아있다.

사실 사용후핵연료는 그냥 폐기물이 아니고 에너지 덩어리이다. 원자로에 들어갔던 물질의 95%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5%만 분리해 낸다면 폐기물 양도 대폭 줄어들고 에너지물질의 재활용도 가능하다. 이 중에 0.2%만 오랜 기간 보관해야하는 핵종이기에 이것을 분리하면 격리시간도 상당히 짧아질 수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런 방안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중간저장을 선택하고 있다.

지금도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반원전 단체들은 정말로 인간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한다. 사용후핵연료처럼 관리 가능한 것과 온실가스처럼 관리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우리가 자멸한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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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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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3388@snu.ac.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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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1분기 예상밖 好실적… 신작 출시로 올해 기대감↑

[아시아타임즈=신윤정 기자] 국내 게임업계가 올해 1분기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남은 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형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업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2024년 1분기 매출 9689억원, 영업이익 26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점을 찍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3%, 48% 감소한 수치지만,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글로벌 매출 증가에 기여했고, 동남아 등 기타지역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해 예상 전망치를 뛰어넘었다. 넥슨은 지난해 '데이브 더 다이버','나이트 워커', '더 파이널스' 등 다른 대형 게임사들에 비해 다수의 신작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도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1일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를 시작으로, 루트슈터 장르의 '퍼스트 디센던트', 마비노기 IP를 계승한 '마비노기 모바일', 던전앤파이터 유니버스의 다중 우주를 배경으로 한 '퍼스트 버서커: 카잔' 등 신작들이 출시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쓰론 앤 리버티(이하 TL)로 재도약을 꾀했지만 아쉬운 성적을 보여줬다. 1분기 매출은 3979억원, 영업이익은 2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68% 각각 감소했다. 이는 주력 IP '리니지'의 매출 부진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모바일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리니지M은 19% 감소한 1051억원, 리니지2M은 23% 줄어든 558억원, 리니지W는 32% 하락한 828억원이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새로운 신작들로 도약을 노린다.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를 필두로, '프로젝트 BBS', 기존 IP 기반의 새로운 장르 게임 등 신작 3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TL 글로벌 서비스, 블레이드 & 소울 2 중국, 리니지2M 동남아 출시 등 글로벌 서비스 지역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신작의 부재로 1분기 영업손실 282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올해부터는 지난달 24일 출시한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을 시작으로 이달 8일 글로벌 정식 출시한 액션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에 이어 오는 29일 MMORPG '레이븐2' 등 대형 신작들을 연달아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넷마블은 2개 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매출 5854억원으로 2.9% 줄었고, 영업이익 3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1분기 신작 미출시 등으로 인해 매출은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마케팅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전년 동기 대비 영업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상반기 화려한 라인업에 이어 하반기에는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와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RF 온라인 넥스트’, ‘데미스 리본’ 등 총 4종의 기대작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크래프톤도 신작 출시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크래프톤은 AAA 게임으로 불리는 대형 신작은 없었지만 막강한 배틀그라운드 IP 효과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도 좋은 실적을 기록한 크래프톤은 1분기 매출 6659억원, 영업이익 310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9.7% 증가했다. 크래프톤은 이번해 '다크 앤 다커', '인조이', '블랙버짓' 등 새로운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들로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게임사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장르가 기존 MMORPG 중심이었다면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에서 나오는 등 다변화하는 모습이다"라면서 "이런 변화들이 모여 시장 자체가 다이내믹해지는 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안해서 못산다’…정부 ‘KC인증’ 강화에 C커머스도 ‘자구책’ 마련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 발암물질 검출제품 유통으로 물의를 일으킨 C커머스 업계가 정부의 소비자 안전 강화 조치를 받아들이고 자구책도 마련한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여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 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어나자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측이 설명이다. 눈여겨 볼 것은 13세 이하 아동이 사용하는 유아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알리와 테무는 정부의 정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자구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쓴다는 방침이다. 테무 관계자는 "테무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작년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테무는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부지런히 개선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적극 따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알리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산업을 존중하며, 한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알리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안정성 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플랫폼 내부에서는 이미 셀러들에게 KC 인증을 받도록 독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리는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관련 제품들을 삭제했으며, 판매자들이 가능한 빨리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리와 테무는 제품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자구책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 알리·테무는 지난 13일 공정관리위원회와 손잡고 '위해제품 유통 및 차단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알리 관계자는 "현재 한국에서 고객센터 핫라인을 구축하고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는 판매자 관리를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품 삭제, 패널티 부과 및 폐점 조치를 행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상이하지만, 심각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 목표’ 티빙·웨이브, 올해 합병으로 시너지 낼까

[아시아타임즈=김보연 기자] 티빙과 웨이브가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 합병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장 관측이 나오면서 업계 1위 넷플릭스에 대항할 국내 공룡 OTT 출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OTT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의 모회사 SK스퀘어는 16일 1분기 실적발표에서 “올해 웨이브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디어 컴퍼니로 격상하기 위해 티빙과 합병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티빙의 모회사인 CJ ENM과 SK스퀘어는 작년 12월 합병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장에서는 SK스퀘어의 웨이브-티빙 합병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글로벌시장을 염두에 둘때, 양사가 힘을 합쳐야 넷플릭스와 겨룰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합병이 진전됐다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웨이브는 지난달 미주지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 웨이브아메리카의 ‘코코와’(KOCOWA+)를 통해 유럽·오세아니아 39개국에 OTT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합병 이후엔 자본력, 콘텐츠 구성, 투자 효율화 등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며 해외시장 공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현재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콘텐츠 투자를 위해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상황으로, 오리지널 시리즈와 예능이 인기를 얻으며 유료가입자 규모와 월간 활성사용자수(MAU)가 증대하고 있다. 티빙은 ‘이재, 곧 죽습니다’, ‘피라미드 게임’, ‘환승연애3’, ‘크라임씬 리턴즈’ 등의 연이은 흥행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신규 유료가입자 확보에 성과를 냈다. 티빙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과 한국프로야구 중계로 신규가입자 수가 직전 분기 대비 50% 늘었다”고 말했다. 웨이브는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연애남매’ 등 화제성 높은 예능 오리지널 콘텐츠가 인기를 얻었고, 지난해 적자 폭을 크게 개선하며 연내 월 손익분기점 돌파를 자신하고 있다. 웨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진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지난해 MOU 이후 합병을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중이다. 주주사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일정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합병 후 콘텐츠 투자, 가입자 규모 등 여러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