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경영을 '공포'로 몰아넣어 뭘 얻겠다는 건가

정부가 기업들의 호소와 탄원에 귀 막은 채 기업 경영을 불확실·불투명·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법령을 강행하기로 했다. ‘중대 재해’ 등이 발생하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영자를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처분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 것이다.정부가 오늘 입법예고 예정인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대로 시행되면 기업들은 언제 어떤 기준에 걸려 공장 가동을 얼마나 멈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산안법이 작업 중지 명령 발동요건 등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남발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과 정부가 자의적 판단이나 여론에 밀려 작업 중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기업들은 시행령과 규칙에 구체적인 작업 중지 기준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반영된 게 사실상 하나도 없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업종이나 기업별로 사정이 달라 세세한 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논리인데, 다른 말로 하면 “당신(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면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는 배짱부리기와 다를 게 없다.작업 중지 명령 해제 조건은 되레 강화됐다. ‘기업이 해제를 요청하면 4일 내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조항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우면 4일 내 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기업 대표자에게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산업재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게 한 조항도 ‘걸리기만 해보라’는 독소(毒素) 규정으로 꼽힌다. “원청 사업주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작업 안전을 책임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업들의 하소연을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한국에서 공장을 돌리는 기업가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날벼락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시장과 기업이 가장 꺼리는 게 ‘불확실성 리스크’라는 말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공포’가 기업인들을 겁박하는 지경이 됐다.고용부가 이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면서 기업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훗날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경총이 지난달 말 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이후 양측이 공식적으로 만난 건 단 한 차례뿐이었고, 그나마도 두 시간여 만에 회의를 끝냈다고 한다. 모법(母法)인 산안법의 개정안 자체도 졸속으로 처리된 터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본회의를 뚝딱 통과하기까지 기업 현장은 물론 전문가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게 없었다.국회와 정부가 기업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그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기업하는 자들은 잠재 범죄자’로 단정 짓고 어떻게든 억압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일방통행을 해댈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다짐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사설] 공무원 개인 아닌 정부 시스템·문화 바뀌어야 '적극 행정' 열린다

적극행정으로 규제혁파와 국민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관합동의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확산·정착 방안’을 내놓고, 각급 행정기관에 특별승진과 성과급 같은 ‘파격 포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실무자를 징계하지 말 것을 함께 주문했다.행정 품질 개선을 위한 정부 의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잘 될까’라는 냉소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전 실패를 반복하는 듯해서다. ‘적극행정 면책제’는 이미 2008년에 시행됐고, 2013년에는 감사원법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까지 신설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이 나서 면책과 파격 인센티브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래도 ‘보신주의 소극행정’이 제대로 변했다는 평가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이번 정부는 다르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응을 보면 회의적인 시각을 떨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전 정부의 실무자들까지 ‘적폐’로 몰아간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인센티브와 면책 거론은 공허한 말잔치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장관들부터 청와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데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큰 부실이 예고된 국민연금 개편안만 해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겨버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핵심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상벌이 아니라, 공직 운영시스템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일이다. 면피주의와 복지부동 외에도 칸막이 행정 등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책방향부터 과도한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호한 법령을 그대로 둔 채 건별로 선심 쓰듯 풀어주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시대착오적 인식도 타파해야 할 대상이다.

[사설] "경제지표 괜찮다"더니 '경기 살리기' 추경 편성, 앞뒤 안 맞는다

당정이 7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국회에 내기로 했다. 당정이 밝힌 추경의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재난 피해 복구 △경기활성화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경기활성화다. 국가재정법(89조)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한 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나 그런 우려 △법령에 따라 국가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추경 이유로 경기활성화를 넣은 것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을 인정했거나 우려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경제를 낙관해온 정부 여당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 회복 기미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그랬던 정부가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추경을 짜겠다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추경을 위해 경기 판단을 ‘낙관’에서 ‘비관’으로 바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 기재부는 3월 그린북에서 “생산 설비투자 등 주요 경기 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했다가 4월 그린북에서는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말을 바꿨다.경기 진단은 수치와 전문가 판단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 해석은 정치적 이유로 적잖이 왜곡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오락가락’ 경기 해석이 위험한 것은 자칫 대응을 위한 적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금리 인상 의지를 접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5%로 낮췄다. 당정이 경기활성화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다행이지만, 또 다른 ‘정치 쇼’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