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론화하자"…한국-바른미래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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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놓고 야권에서 '선(先)공론화'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탈원전 반대'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론화'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야권 공조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21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 최교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본부에 속한 강석호, 조훈현 등 한국당 의원들과 김중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국민적 공론화 과정없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은 "스위스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위해) 국민투표를 5번 했고, 대만도 투표를 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며 "우리나라는 정치인 한 두사람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최근 4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을 언급하며 "3주 전 쯤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찾아가 대국민 서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청와대가) 답변을 주기로하고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공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문제는 한국당의 제 1호 정책 저항운동"이라며 "앞으로 100만 명, 1000만명 국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듣지 않을 수 밖에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중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적 리스크가 크다면 수정·보완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폐기해야한다"며 "최연혜 의원이 하는 (탈원전 관련) 모든 일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엔 바른미래당이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삼화 의원이 주최한 토론장에서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특히 신고리3, 4호기는 사전제작이 이뤄져 최대 8000억 가량의 매몰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당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 방법을 놓고 대국민 투표를 할 것인지, 국회 차원의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국회가 열린다면 공론화 방법을 놓고 한국당과 공조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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