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중국과 경유차의 피해자라는 피해자 프레임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처럼 중국에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밀려오는 '때'가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양도 엄청나다. 흔치는 않지만 우리 미세먼지가 거꾸로 중국으로 밀려가는 때도 있다. 내 문제는 덮어두고, 남의 탓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세먼지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1965년 공해방지법을 처음 제정했던 것도 '매연'이라는 먼지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미세·초미세 먼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현실적인 측정 기술이 없었을 뿐이다.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DPF)를 의무화했던 2006년까지는 시커먼 '매연'(블랙카본)에 시달렸던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다는 뜻이다.
미세먼지의 양상이 달라졌다. 이제는 2차 미세먼지라고도 부르는 질소 산화물을 비롯한 'LA형 스모그' 성분이 문제다. LNG 발전소와 가정용 가스보일러에서도 상당한 양이 배출된다.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연료는 없다. 도로·공사장·나대지·농지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 먼지의 문제도 심각하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무관하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국민 상식을 무시한 궤변이고 아집이다. 언론의 '기사'를 참고하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은 모욕적이다. 청와대가 언급한 기사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정격용량'과 '실효용량'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좁은 시각'의 신참 기자가 쓴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이다.
2030년에 석탄화력의 비중이 23.0%로 줄어든다는 지적은 시설용량이 그렇다는 뜻이다. 시설용량에서 33.7%를 차지하는 신재생이 극심한 간헐성 때문에 실제 전력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7.1%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팩트를 무시했다. 석탄의 실효 비중은 31.6%로 현재 33.5%의 크게 다르지 않지만, LNG의 실효 비중은 오히려 34.7%에서 38.6%로 늘어난다. LNG화력도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쏟아낸다. 역시 LNG를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도 문제가 되는 형편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불가능한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면 석탄·LNG에 의한 미세먼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와 탈원전의 속도 조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명백한 과학적 '팩트'다.
탈원전이 대세라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말장난이다. 통계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아니라 자체 원전 기술을 보유한 원전 선진국들이다. 60년 동안의 노력과 투자로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포기해야 하는 논리적·현실적 근거가 필요하다. 위험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패배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위험을 극복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원전이 공론화를 통해 확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대법관 출신의 공론화위원장이 밝혔던 탈원전 권고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의 제1조에 명시된 공론화의 목적을 명백하게 벗어난 월권이었고,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한 엉터리였다.
탈원전은 여전히 어설픈 대선 공약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진흥법에 규정된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도 없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에너지법(2006)·전기사업법(1962)의 절차도 밟은 적이 없다. 심지어 국회에서 탈원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적도 없다. 법치를 외면하고 팩트에 맞지 않는 가짜 뉴스로는 진정한 민심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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