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송영길 의원의 용기있는 주장

입력2019.01.14.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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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송 의원 발언을 놓고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의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송 의원의 '원전 재개' 주장은 정확한 현실 진단에 따른 용기 있는 행동이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원전 1기(경제적 효과)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다"면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왑(교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의 지적처럼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매몰비용만 7000억원이 드는 데다, 당장 일감이 없어져 원전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우려가 크다. 업계에선 "탈원전 정책이 1~2년만 더 지속되면 국내외 수주실적 급감으로 2000여 개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줄도산하고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지난해 원자력학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원전에 찬성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운동'에 10만명 이상이 동참한 것도 이런 절박감 때문에서다. 정부가 '탈원전 모범국'으로 꼽은 대만은 지난해 블랙아웃 등 부작용이 커지자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에 앞장섰던 일본도 최근 원전국가로 복귀했다.

원전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싼 비용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더구나 한국 원전은 UAE 수출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기술과 능력까지 인정받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이런 현실과 국민 바람은 외면한 채 탈원전에 집착하는 것은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당정이 송 의원처럼 원전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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