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원자력발전)은 전력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탈원전 (보상)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며 법률위반(국고손실죄)이다."(김기수 변호사·원전수출국민행동 사무총장)
"현대 산업국가에서 국민경제의 핵심 요소는 에너지수급 안정이다. 에너지공급원으로 기여해온 원전 건설을 졸속 중단, 국가에너지 수급 체계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다."(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함철훈 한양대 공학대학원 교수, 김기수 변호사, 김해룡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한은옥 KANS(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교수,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새울1발전소지부 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직 의원은 "(UAE 바라카 원전 수주를 기념하는)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일명 원자력의 날)을 맞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진단하고 바로잡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국내에서 급격한 탈원전으로 수많은 원전산업 종사자가 직장을 잃고 절규하고 있다. 부지를 마련하고 기기를 발주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는 등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8차 전력계획 헌법소원 가능…국민 기본권 침해
김기수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서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기존 법률, 법령에서 명령하고 있는 의무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순서이며, 국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국회에 예산·법률 제정 등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축소가 아니라 원자력발전을 발전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제정한 원자력진흥법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한 ‘탈원전 로드맵’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탈원전과 관련한 법적대응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 결의(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 무효 확인소송, 한수원과 한수원 임원을 상대로 한 한국전력(한수원의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해룡 교수는 "8차 전력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대상이 누구이며,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이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헌법상 의무, 값싼 전기를 제공해야 할 복지국가원리를 천명한 대통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 "원자력 사양론 근거 없어"…무리한 신재생 확대 현실성 없어
강창호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은 국회를 패싱하고 여야 합의정신을 상실한 사례"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정책연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25~40%로 높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훈 교수는 "태양광 대세론과 원자력 사양론의 근거는 없다"면서 "원자력 확대를 전망하는 IEA(국제에너지기구) 전망에서 원자력 부분은 빼고 태양광·풍력만 보여주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력이 2040년에도 절반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간워킹그룹이 제시한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5~40% 목표는) 현실성이 없으며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성인 기자 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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