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결정 시기 불확실… 글로벌 시장 형성 ‘유동적’
해체 시장 규모 440조? 대부분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재검토 ㆍ공론화 기간 최소 2∼3년 소요 될 듯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따라 추가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원전 해체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노후 원전 12기가 영구정지에 들어간다. 세계적으로도 원전 가동 중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1960~1980년대 건설돼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은 전 세계 280기 정도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2029년까지 259개의 원전이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며 해체비용은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2049년까지 190개의 원전을 해체하는데 185조원, 2050년 이후에는 182조원 등 총 440조원 규모의 세계 원전해체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막대한 규모의 세계 원전해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원전 해체산업 육성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을 확정하고 미확보 기술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체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 시장 규모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원전해체 시장이 2050년 이후까지 총 440조원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해체 결정 시기가 불확실해 시장 형성 시기가 유동적이다.
게다가 원전 건설보다 해체로 돈 버는 게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전력연구원(EPRI)에 따르면 해체 비용 중 인건비가 43.5%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제염·철거(23.6%), 방사성 폐기물처리(19%), 기타(13.9%) 등이다.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원전 1기를 건설하면 5년간 약 5조원이 들어가지만, 해체는 1기에 15∼20년간 6000~7000억원밖에 들어가지 않아 수익을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해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업무 전담 인력은 99명으로 관련 산업 전체 인원 4만8149명 중 0.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의 12개 원전 해체 계획에 따라 약 10년 뒤에는 약 4383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셈이다. 원전 해체산업 연관인력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도 2082명에 그쳐, 전체 인력 대비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전해체 연관인력 면허·자격증 보유 현황도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해체산업 연관 인력 가운데 면허·자격증 보유자는 1063명이지만, 정작 원자력 관련 면허·자격증 보유자는 3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력 4만8149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ㆍ공론화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15년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이 마련된 사안인데도 정부는 또다시 재검토 및 재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공론화 당시 결과를 도출하기 까지 약 2년(2013∼2015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당시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한 안을 토대로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새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공론화를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공론화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과 구성, 논의 의제와 논의 시작 지점 등을 조절해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민감하고 반대가 심한 정책은 내 정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님트(NIMT: not in my term)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앞선 공론화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ㆍ공론화 위원회 역시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는 사이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면 결국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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