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전신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 및 체코 방문, 뉴질랜드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27. [email protected] 2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8일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를 면담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비쉬 총리에게 원전 수주 문제를 가급적 언급한다는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원전 1~2기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2025년 준공이 목표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체코를 중간 기착지로 선정한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체코 국내적으로도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당장 명확한 결과를 낼 단계는 아니다"며 "체코 내에 러시아 외에 새로운 원전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우리가 가진 강점에 대해 전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재개로 선회했지만,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전력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60~70년이 걸려 서서히 점진적으로 탈원전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발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 충분히 전력수급 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원전의 경제학'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원전 산업에 연계된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국내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원전 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야권과 건설업계는 지적해왔다. 기술유출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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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대비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원전해체 기술 확보다. 전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독일·일본 뿐이다. 여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며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산이다.
두 번째는 해외 원전 수주다. 원전 해체 기술 확보의 경우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현재 보유한 기술로 당장 대응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용역 보고서에서도 2030년 예상 원전산업 종사자(3만명)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등에서의 원전 수주가 필수적이라고 결론내렸었다.
문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원전 세일즈에 나서며 수출에 힘을 줘왔다. 지난해 5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통화에서는 "원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지난 4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에는 "한국 원전을 선택한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 방한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하고 싶다. 실질적 논의를 희망한다"고 하자 "한국 원전은 최고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증명됐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다만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을 더이상 짓지 않고 있는 프랑스와 미국이 각국에서 원전을 수주해왔다는 사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 의구심을 푸는 것은 결국 '실적'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체코까지 찾아 원전 수주를 당부했는데 성과를 못낸다면 국내 탈원전 기조가 해외 수주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반면 체코에서 수주를 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이 옳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