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다시 원전으로 ◆

프랑스도 탈(脫)원전 속도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25년까지 원전 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했지만 최근 이 시기를 2035년으로 10년이나 늦췄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2012년 당시 전력 생산 중 원전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지난해 같은 공약을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에는 전체 원전 58기 중 노후화된 17기를 2025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기한을 2030년에서 2035년까지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였다. 당장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전 비율을 축소했다가는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프랑수아 드 뤼지 환경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프랑스 정부는 2035년까지 원전 의존율을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계획 수정을 최종적으로 공식화했다.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5%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원전강국'이다.

우리 정부가 대만과 함께 '탈원전 정책'의 모델로 삼고 있던 독일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에는 탈원전 정책을 위해 1만년 이상 된 원시림 벌목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석탄발전을 늘려야 하고, 석탄 공급을 위해서는 갈탄이 다량 매장돼 있는 숲을 벌목해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다. 환경 보호가 탈원전을 결정하게 된 독일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지만 화석연료 급증으로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악영향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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