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대만의 탈(脫)탈(脫)원전 결정, 우리는 신한울 3·4 건설재개부터 시작하자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로부터 인간을 구하고, 자연을 구하위해 "원자력으로 푸른 지구를!". 대만 국민들의 국민투표 결과 탈(脫)탈(脫)원전이 결정됐다. 대안 없이 원전정지를 강행하여 결국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석탄과 LNG 수입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국민들은 탈원전을 폐기하도록 결정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견도 대만과 다르지 않다. 지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서 공사재개 후 취할 후속조치로서 탈원전 정책 지속추진을 선택한 국민은 13%에 그쳤다. 원자력학회가 8월과 11월에 조사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탈원전에 해당하는 원전제로 선택은 6.7%에 불과했다. 반면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에는 70% 정도가 찬성했다. 원자력발전의 비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한다는 국민도 70% 정도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뜻은 탈원전이 아니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인 것이다.

세계적 추세도 탈원전이 아니다. 체코, 폴란드, 호주, 사우디 등의 국가들이 신규원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영국도 신규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제 에너지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까지 원자력은 46% 증가할 것이다. 탈원전을 추진하던 대만이 법을 폐기하고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 유일의 탈원전 추진국이 됐다. 유럽에서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가 탈원전을 추진 중이나 배 이상 급증가하는 요금, 줄이지 못하는 석탄, 전력수급 불안, 가스의존에 의한 에너지안보문제 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 고립된 섬과 같은 전력망을 가진 나라 중에는 우리가 세계 유일의 탈원전 국가이다.

세계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을 선택하고 있다.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 했고, 대만도 돌아왔다. 우리 차례다.

인류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력생산에서 석탄과 가스를 줄여야 한다. 원자력은 가장 빠른 시간에 석탄과 가스를 대체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이미 있다. 프랑스에서 20년 만에 전력생산의 80%를 달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년 만에 전력생산의 50%를 달성하였다. 나오다말다하는 간헐적인 태양광과 풍력이 달성할 수 없는 빠른 수준의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다.

이제 우리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한다. 대만처럼 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갖추어 추진한 것도 아니었으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설 중에 중지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신고리 5·6에서 국민들이 공사재개를 선택한 취지대로 건설 중이었던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순리였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 뜻을 아직 잘 모르겠다면 어떤 형태로건 직접 물어보면 될 일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새만금에 건설할 태양광과 설비용량은 같지만 연간 발전량은 6배에 이른다. 신한울 3호기 하나 만으로도 풍력발전의 선도국이라고 칭찬 받는 덴마크 풍력발전량과 맞먹는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태양광 설치 갈등으로 주민들이 시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던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 규모가 1.8 메가와트(MW) 정도였다. 이런 태양광 시설 7900군데를 만들어야 신한울 3,4호기와 같은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더구나 허가가 난 용량은 0.8 MW에 그쳤으며 우리나라 읍면동이 3,500개 정도 된다. 사회적 갈등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도 신한울 3,4 건설이 꼭 필요하다. 게다가 신한울 3,4 건설재개는 울진 군민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건설 중이었던 원자력발전소다. 원자력 산업생태계 유지와 수출을 위해서도 재개가 답이다.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원자력발전소를 수입하는 대만 국민이 탈탈원전을 결정했다. 원자력 수출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쩌면 답은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