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 운명 판가름할 공론화위원회 24일 공식 출범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공론화위가 설계하는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중단할지, 재개할지 오는 10월 중 결론을 내놓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여부는)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3일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등 공론화위 선정작업을 완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위원들을 위촉하면 3개월간 공식 활동이 시작된다. 공론화위는 신속히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중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곧 1차 회의를 열고 오후 5시10분에는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찬반 입장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위 성패는 ‘공정성 관리’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특히 시민배심원단 선정 기준이 관건이다.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든다.

독일 정부는 7만명에게 전화 설문을 돌렸고 그중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그리고 120명으로 구성된 시민패널단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론화위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하고, 지역·세대별 안배 등 구성 방식을 정해야 한다. 원전 건설 찬반 양측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배심원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원전 건설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각각 최대 8명까지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 의견을 들었다.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배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 위원장을 두고 “제척을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실무) 총괄은 국무조정실장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