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에교협 "정부, 탈원전 철회 국민한테 물어라"

입력2018.11.26.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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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폐지를 결정한 대만처럼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지난 24일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대만의 모든 원전을 영구 정지한다’는 전기사업법 95조1항의 폐기를 59.5%의 찬성으로 가결했다면서 대만은 우리나라와 처한 상항이 매우 유사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을 시사점이 많다고 했다.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 입법과 결정 번복은 법률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대의를 묻는 적법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독일, 스웨덴 등 탈원전을 지향하는 나라들도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을 밟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우리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에 취약하고 위험하며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소가 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신재생에너지가 당장 답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우리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원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꼭 필요한 것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성인 기자 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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