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68%가 원전 찬성이면 탈원전 접는 게 맞지 않나

[서울경제]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학회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원전을 확대(35.4%)·유지(32.5%)해야 한다는 응답이 67.9%로 축소(28.5%)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이 60%를 넘었다.

60대 이상이 86.3%로 가장 높았고 19~29세의 젊은 층에서도 찬성률은 68.9%에 달했다. 이는 8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와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한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일관되게 원전 이용을 지지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걱정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 외에도 탈원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차고 넘친다. 최근 2030년까지 최대 1만명의 원전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한국 정부의 원전정책이 수출능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 지금 같은 탈원전을 고집하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생태계가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의사와 국내외 지적에는 귀를 닫은 채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원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최근의 원자력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위험성은 크지 않다.

무엇보다 탈원전은 비용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원전에 비해 3배 이상 비싼데다 전력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에너지 정책은 수급 안정과 경제성·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정책에서 벗어나 원전·화력·신재생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짜기 바란다. 일본 등에서 개발 중인 환경오염이 미미한 석탄발전 기술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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