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증설·유지' 원하는 국민이 68%, 靑엔 마이동풍

입력2018.11.20. 오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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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합리화추구교수협의회가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찬반(贊反)을 물은 결과 찬성이 69.5%, 반대가 25.0%로 나왔다. '현재 약 30%인 원자력 발전의 전기 생산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늘려야'가 35.4%, '유지해야' 32.5%, '줄여야' 20.7%, '제로로 해야'는 6.7%가 나왔다. 8월에도 같은 설문으로 조사했는데 결과는 거의 같았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면서 '국민의 뜻에 충실히 따른다'고 해왔다. 심지어 대학입시를 치르는 방법까지도 국민 상대의 공론화 여론조사를 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나왔다면 정부의 탈(脫)원전은 국민 뜻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원전을 모두 폐지하자는 선택을 지지한 국민은 6.7%밖에 안 됐다. 정부 탈원전은 종국적으로 원전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만은 오는 24일 '탈원전 정책 폐기'를 놓고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대만은 1999년 지진으로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났을 정도로 지진 피해가 심한 나라다. 이런 나라도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라는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그만큼 탈원전 부작용이 컸다.

정부 관계자들은 탈원전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6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물타기를 하기 시작했다. 60년 이상의 장기 에너지 계획이라면 5년 임기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만일 우리가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한다면 탈원전 정책 폐기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9년까지 원전 10기를 폐로해야 한다. 2023년 신고리 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의 원전 건설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 산업 생태계와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은 모두 붕괴하게 된다. 원전을 더 지을 사람도, 원자력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도 다 없어지면 60년 뒤가 아니라 바로 그 시점이 탈원전의 완성이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원자력 개척 국가다. 그러나 오랫동안 원전을 짓지 않았던 탓에 최근 들어 15기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지만 건설을 모두 외국 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미래의 한국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은 하나도 없다. 새만금 태양광처럼 주먹구구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 5년짜리 정부가 50년, 100년 국가의 경제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이토록 섣부르게 내리고 오기로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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