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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현안에 해법을 제시할 기술정책 연구 수행 안심할 수 있는 원전 운영과 안전규제 체제,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등
원자력 현안에 해법을 제시할 기술정책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정책연구 > 연구과제별 주요내용 > 안전규제
안전규제
  • 제목 북핵문제와 한미 원자력 협상 장기 대응 전략 연구
  • 작성자 관리자 (admin) (DATE: 2017-04-02 21:28:17)
  • 분류 분류없음
  • 첨부파일 N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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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목표

  국제 비확산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한미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원자력 협정의 핵연료 공정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대응 전략 제시


2. 당해년도 목표

- 북핵실험의 전개와 국내 안보 영향 평가

- 미국 및 주변국가의 반응 분석


3. 당해년도 연구역무 및 연구내용

역무

조사 항목

조사 방법 및 내용

북핵개발 전개와 추이 분석

북핵실험 일반현황

북핵 개발 유형

미국과 주변국 반응과 정책

국내 안보 상황

북한 핵개발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국내외연구기관 자료 수집 및 조사

문헌조사,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내용 1: 북핵실험의 개발 유형 및 국내 안보 상황 변화 분석

연구내용 2: 미국의 반응 분석

연구내용 3: UN과 주변국의 반응 분석


4. 당해년도 예상산출물

북핵개발 추이 및 상황 전개 분석

국내 안보 상황의 변화 분석

미국의 반응 분석

국제기구 및 주변국의 반응 분석


5. 기대효과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진흥하기 위한 국제 비확산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국내 비확산 의식 제고 및 한미간 신뢰 강화를 통해 협정 개정 시 긍정적인 효과 기대

특히, 핵연료 공정 허용 범위(Pyro[processing ]에 대한 협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6.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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