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왜곡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원자력으로 인한 값싼 전기의 공급이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시키고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게 아닌가?

국가간의 전력사용 형태를 비교할 때, 흔히 사용하는 지표가 전력원단위입니다. 에너지원단위는 전체 전력사용량을 인구로 나눈 일인당 전력원단위와 GDP를 전체전력사용량으로 나눈 GDP원단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크면, 국민들이나 산업체가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자칫 우리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전체전력사용량이 아닌 가정용 전력사용량을 인구로 나누어서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가정용 전기 소비는 줄어들기 보다는 취사, 난방 등에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GDP원단위의 경우도 공장에서의 전력효율이 낮은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부가가치당 에너지사용량이 큰 것은 에너지를 과소비해서 라기보다는 기술 격차에 따른 낮은 부가가치가 더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제철소의 에너지효율은 일본의 신일본제철에 비해 같거나 더욱 높은 수준인데, 에너지 원단위가 더 높습니다. 이는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생산된 철강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급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에너지 과소비가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전기요금이 경제구조를 왜곡한다는 것은 문제의 한 측면만을 바라본 것으로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