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체크는 인터넷 매거진 여시재 인사이트에 2020년 9월 15일자로 게재된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 없다’라는 글 (필자 김대경 전 아시아개발은행 선임에너지전문가) 내용 중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님”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체크/핫이슈”에 등재된 “여시재 인사이트 게재글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없다) 팩트체크”의 5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장의 내용

• 노심손상주기와 대규모 방사능누출주기에서 경쟁 노형보다 나쁘고 중대사고 대비책도 가장 미비한 수준임.
• 다른 노형에 비해 Flexibility가 없어 다른 노형 대비 가장 낮은 수준임.

2)  문제점

• 타 경쟁 원전과 비교 대상은 APR1400로 할 것이 아니라 APR+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 건설 대상을 APR1400으로 할 건지, 아니면 APR+로 할 건지를 정하는 것은 소요 비용과 안전성을 비교, 검토한 후 수입국에서 결정하는 것임
• APR1400은 Flexible Operation 다른 경쟁 노형과 동등한 수준인 바 사실을 왜곡함

3)  사실

• APR1400과 다른 비교 대상 원전은 개발 시기가 서로 다른 바 우리나라도 경쟁 노형과 동등한 수준인 APR+를 개발 완료하고 영덕과 천지 부지에 APR+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탈원전으로 취소됨
•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요구 조건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Double Containment (이중격납건물), Core Catcher 등 유럽의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원전을 우리나라도 이미 유럽형 원전으로 개발 완료한 상태임.
• 원전 기술력 (설계, 제작, 시공)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