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월성1호기 10년간 단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음”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6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24분 34초]
- 월성1호기 최근 경영실적 그림 제시.
- 2017년에 발전단가가 122원까지 올라갔으나 판매단가는 60.68원이었고, 이용률이 95% 넘어갔을
때도 848억원 마이너스였음
- 10년 내내 단 한번도 플러스 된 적이 없고 계속 적자여서 누적으로 8800억을
적자를 보는 이런 원전을 계속 가져가는 것 자체가 배임인 것임
2) 문제점
-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설비개선 및 인허가, 경주지진 등으로 가동 정지가
집중되었던 시기의 일시적 운영실적 자료를 가지고, 과거도 이랬으니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음
3) 분석과
사실
- 발언내용은 월성1호기의 경영실적이 가장 나쁜 기간의 일시적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월성1호기의 종합적인 운영실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월성1호기의 운영실적 악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서 낮은 이용률과 높은 발전원가를 들 수 있음
- 발언에서 언급한 기간에 월성1호기의 이용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위 4항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운전허가를 전후한 설비개선 및 인허가 심사, 경주지진 등으로 가동을 못했기 때문임
- 하지만 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에 착수 하기 전인 2008년 이전의 전체적인 월성1호기
이용률은 평균 80%를 넘었음
- 발전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것은 해당 기간에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 등의 비용이 집중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주요 설비개선이 완료되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발전원가 증가 요인은 없음
- 이용률이 95%를 넘어갔을 때도 848억원 적자 주장의 오류
- 2015년도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표면상 95.8%였으나, 계속운전 허가 무효 소송 등으로 2015년 6월 23일 재가동에 들어감으로 인해 실제 가동한 날의 연간 비중 즉
가동률은 53.4%에 불과하였음
- 가동기간을 1년으로 했다면 발전량은 5,732 GWh에 달하고, 발전원가는 48.44원으로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며, 이 경우 848억원의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802억원의 흑자가 났을 것임
- 따라서 이 발언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깎아 내리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