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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 제목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
  • 작성자 관리자 (admin) (DATE: 2017-05-06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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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진단 및 향후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준위 방폐물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에 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발굴을 적극 모색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위험통제의 기본을 갖추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정비, 규제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논의구조 구축, 국회의 사회적 갈등중재 노력,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고준위방폐물관리 절차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동일 산업부 과장은 “원전지역의 고준위방폐물 반출요구 수용과 지역발전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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