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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자세히 알아보기
  • 작성자 관리자 (admin) (DATE: 2018-01-23 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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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자력정책연대의 검토 보고서(2017. 12. 20)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총평

  •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안)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짜 맞추기식 계획
  • 에너지 백년대계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 없이 탈원전을 공약한 청와대의 입맛에 맞춘 수급계획으로 구체적 수치가 누락된 목표설정

요약

공약 이행을 위한 짜 맞추기식 계획임

  • 전력수요증가 낮추기(경제성장률 낮게 책정)
  •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공장, 미래형 산업(제4차산업), 전기자동차, 인덕션, 누진제 완화효과 등 미반영
  • 수요관리 목표 높이 설정
  • 신재생 20% 늘리는 데 모든 계획을 맞춤(계통보강, 급전변경, 가격 올려주기, 보급확대)

계획이 아니라 목표설정임

  • 계획은 구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치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없음.
  • 목표설정 수준으로 실행력이 의심됨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미세먼지, CO2 감축) 및 가격정책의 실현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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