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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5월9일 대선 탈원전 공약 논란
  • 작성자 관리자 (admin) (DATE: 2017-05-06 1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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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 대선과 관련한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탈원전, 탈핵' 주장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문재인 후보는 사실을 심하게 왜곡한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뒤 탈핵은 꼭 해야 하고 가능하다고 천명했다. 대다수 국민에게도 탈핵은 선이고 원자력은 잘해야 필요악 정도로 인식되는 듯하다. 그런데 과연 탈핵만이 선인가?

지난 38년간 우리나라 원자력은 아무런 사고 없이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하며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 저렴한 전력은 산업 경쟁력을 높여줬고 특별히 이익률이 작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서민의 에너지 복지에 이바지했다. 원전에서 사고 대비 비용을 얼마로 계상할 것이냐에 따라 발전 원가가 타 전원보다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적립성 보험 비용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경제성은 우수하다.

미세 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덮고 있다. 이를 줄이고 파리 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원자력은 말할 나위 없는 가장 실질적 수단이다. 탈핵 주창자들은 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원자력 대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스 발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이산화탄소를 적잖이 발생시키며, 국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아야 할 정도로 가용 토지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낮은 발전 용량과 높은 가격 때문에 대규모 전력원으로는 실질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고 최근 운영 계약까지 수주함으로써 외화 77조원 획득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 수출 가능성은 더 있다. 이처럼 원자력은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과 국민 삶의 질에 크게 유익하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 보면 원전 안전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원자력은 위험하기만 하고 후손에게도 악영향을 끼칠지 모를 필요악이 아니다. 10만여 원자력 종사자 대부분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족과 사회의 안녕을 생각하고 성실히 일한다.

탈핵만이 선은 아니다. 비용이 많이 들 탈핵은 그러지 않아도 정체된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재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은 장기적 국가 발전 전망을 가지고 원전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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