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체크는 인터넷 매거진 여시재 인사이트에 2020년 9월 15일자로 게재된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 없다’라는 글 (필자 김대경 전 아시아개발은행 선임에너지전문가) 내용 중 “원전은 녹색기술이 아님”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체크/핫이슈”에 등재된 “여시재 인사이트 게재글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없다) 팩트체크”의 2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장의 내용

•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남기고 냉각수에 의한 열오염 문제를 일으키기에 녹색기술이 아님

2)  문제점

• 녹색기술로 정의된 태양광의 패널, 풍력의 날개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만 이야기하는 것은 불공평함
• 냉각수에 의한 열오염은 이미 운전 중인 일부 원전의 일시적인 문제를 전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사실

• 저자가 말하는 녹색 기술의 정의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고 다른 글로벌 환경 목표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대로 원자력 기술은 그에 합당한 녹색 기술임
• EU도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인정한 녹색기술임 (근거: EU 정상회의 결과, EU Council Meeting coclusions, 2019.12.12 )
• 냉각수에 의한 열오염은 과거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은 일부 발전소의 일시적인 문제이며 새로운 인허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현재의 발전소 설계에서는 냉각수 열오염 문제가 없음

4)  배경과 분석

• 현재까지 가동된 원전에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는 그 양이 제한적이나(미국의 경우 전체 방사성폐기물을 풋볼경기장 하나 정도의 장소에 보관 가능) 아직 운전 이력이 일천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날개의 폐기물은 벌써 보관 장소가 모자라 임시 매립에 들어감
• 2019년 12월13일 브뤼셀 회의에서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원자력이 2050년까지 경제를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EU의 해결책의 일부라는 데 동의
• EU 국가 및 정부 수반은 기후 목표를 승인하는 거래의 일환으로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음
• 최종 각서에서 유럽연합 이사회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회원국이 에너지 조합을 결정하고 가장 적절한 기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 일부 회원국 (체코, 풀란드 등)은 국가 에너지 믹스의 일부로 원자력을 사용한다고 밝혔음
• 원전을 포함한 모든 산업 설비는 건설 당시의 규제요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이 되어 기존 원전 중 일부는 냉각수 열오염 문제가 존재하나 향후에는 문제가 안 됨
• 원전 건설 초기 이하를 강이나 호수의 물로 냉각하는 것을 인허가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일부 원전에서는 기온 상승시 강물온도 상승의 문제가 있었음
• 그러나 향후 냉각탑을 이용하는 신규원전 건설 시 냉각탑은 강이나 호수 대신 대기로 열을 방출하므로 냉각수 열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또한, 냉각탑 하부에 정상 및 비상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량의 냉각수를 저장하는 저수조가 있고, 소내에 별도의 냉각수 보충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강이나 호수가 없는 내륙 지역에도 건설 가능함 (출처: APR1400 DCD Tier 2, Section 9.2.5 및 Section 10.4.5).